정부규제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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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집값 안정을 위한 2005년 5월 4일, 발표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인 보유세 강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거래세 인하, 재건축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등을 살펴보고 그 영향과 평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레포트
[목차]
1. 부동산 정부 규제의 배경
2. 부동산 안정대책의 주요 내용
3. 각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보유세 강화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3) 거래세 인하
(4) 재건축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4. 5.4 부동산 안정대책의 종합적 영향 예측
5. 정부규제의 종합적 평가
3. 각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보유세 강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인상시킬 경우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곡선은 비탄력적이므로 모든 조세는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따라서 부동산의 보유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자신의 거주용도 외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팔기위해 내놓게 될 유인이 커지므로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은 증가하고 매매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부동산 시장의 공급곡선도 결국 양의 기울기를 가지게 되므로 공급자에게서 수요자에게로 조세의 전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부동산 매매가격은 다시 재상승하게 될 것이나 전반적인 세금부담의 증가로 신규물량은 줄어들게 되므로 오히려 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의 의미는 부동산 거래 시 양도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전반적으로 이전에 비해 양도세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있어 세금 부담이 증가하므로 이에 따라 부동산의 수요는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한편, 강남 등 실제 지나치게 수요가 몰려 문제시 되는 지역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묶여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정책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3) 거래세 인하
거래세 인하제도는 개인 간 거래 시 발생하는 취득, 등록세를 인하해주는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세금부담을 감소시켜 수요를 다시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본 제도의 취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로 발생할 과도한 세금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 증가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두 제도가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어 정책의 방향성이나 그 효과가 모호해질 우려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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