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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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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자리로 인한 고통의 본질

        (1) 청년실업문제의 현 상태와 원인

        (2) 일자리의 불안정이 문제

        (3) 문제를 왜곡함으로써 노리는 효과

2.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 문제인가?

        (1)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일자리가 창출되는가?

        (2)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비정규직의 제도화

        (3)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37만개 일자리 창출 방안의 허구성

        (4)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정책은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왜곡시키는가?

3.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놀아나서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

        (1) 자발적인 임금동결과 연대기금

        (2) 불안정화를 확대하는 취업애로계층 일자리 창출 방안

        (3) 노사정위원회나 정부와의 각종 기구에 참여하는 것의 함정

4. 안정적인 일자리는 ꡐ권리ꡑ

        (1) 불안정노동을 넘어 ꡐ안정적 일자리ꡑ를!

        (2) 권리의 주체를 세우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는 생명줄이다.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노동자는 자기 노동력을 팔아야 생존할 수 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시장에 내놓고 자본가들이 구매해주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 거래에서 노동자들은 결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 노동력이 갑자기 많이 필요한 시기라면 몰라도 말이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런 생존의 수단도 갖지 못하므로 절대적인 삶의 고통에 빠진다. 그 지옥과 같은 경험을 통해 노동자들은 두 가지를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다. 하나는 일자리가 없더라도 최소한의 삶은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일자리를 구하고 나면 함부로 해고되지 않고 좋은 노동조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기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했고, 고용안정을 보장받았다. 또한 자본가들과 정권은, 노동자들이 굶어죽으면 나중에 노동력 수요가 급증할 때 노동력을 구할 수 없으므로, 실업노동자의 최소 생계 지원으로 이윤의 일부를 활용해왔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요구가 모두 파괴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실업노동자의 증가, 생산적 복지로 인한 복지의 파괴, 늘어나는 비정규직, 자유로운 해고, 점차로 나빠지는 노동조건 때문에 노동자들의 삶은 더 고통스럽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펴낸 ‘2003 인권보고서’에서는 300만 명이 넘는 신빈곤층이 국민기초생…(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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