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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를 극복하고 혁신주도적 성장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지만 인적자…(생략) 양극화극복을위한또다른선택.. 들어가며 1980년대 중반 이후 개선되던 양극화 현상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급속히 진행되었고 이후 일시적으로 개선조짐을 보였지만 2002년 이후 다시 악화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열악한 일자리로 밀려나고 거기서는 인적자원개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비숙련 인력이 항구적 ‘함정’에 빠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적응력을 갖춘 고숙련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양호한 일자리는 무엇보다 국가와 기업이 적극적인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에 근거한 ‘하이로드’(high road) 발전전략을 추구할 때 증대될 수 있다. 대처방안으로는 양극화 현상 속에서 빈곤과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과 같은  ......

 

 

Index & Contents

양극화극복을 위한 또다른 선택 -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측면의 대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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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측면의 대안

 

1. 들어가며

 

1980년대 중반 이후 개선되던 양극화 현상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급속히 진행되었고 이후 일시적으로 개선조짐을 보였지만 2002년 이후 다시 악화되고 있다. 양극화는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데 양극화에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 해법 역시 다층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대처방안으로는 양극화 현상 속에서 빈곤과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과 같은 보호정책도 중요하지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좀더 적극적인 정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적극적 방안의 하나로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전략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고용 및 근로조건이 ‘양호한 일자리’(decent job)가 줄어들고 고용 및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자리’(trash job)가 증대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중위부분의 고용은 크게 감소하고 하위와 상위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뚜렷한 U자 형태의 고용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근본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양호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을 때 극복 가능하다. 그런데 양호한 일자리는 무엇보다 국가와 기업이 적극적인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에 근거한 ‘하이로드’(high road) 발전전략을 추구할 때 증대될 수 있다.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숙련편향적 기술진보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지식·숙련격차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적응력을 갖춘 고숙련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열악한 일자리로 밀려나고 거기서는 인적자원개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비숙련 인력이 항구적 ‘함정’에 빠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열악한 일자리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양극화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다.

 

양극화를 극복하고 혁신주도적 성장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지만 인적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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