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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금융규제란 무엇인가? 금융규제의 필요성 금융규제의 목적 BIS규제

 

 

 

모란에 의하면 규제란 개인 혹은 조직의 자유재량을 규칙에 의해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규제에 관한 이론을 크게 목적론적 규제론, 도구론적 규제론, 문화이론, 행정이론으로 나눈다. 목적론적 규제론은 사회의 일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도구론적 규제론은 규제를 특정사회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 이해한다. 문화이론은 규제를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진화의 산물로 파악한다. 행정이론에 따르면 바람직한 규제는 관료사회가 야기하는 행정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들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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