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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독일노동조합총연맹), 직무의 성격에 따라 다시 사무직 근로자와 노무직 근로자로 분류된다. 즉 `공무원법상의 제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준비함에 있어서 당해 노동조합의 상급연맹체를 관여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외국공무원 노동조합의 동향과 추세 등록 외국공무원 노동조합의 동향과 추세. 독일 기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연방공무원법 제91조 제1항은 `공무원은 단결의 자유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결성하는 권리를 갖는다.hwp 외국공무원 노동조합의 동향과 추세. 공무원은 전문직업별로 조직되어 있는 DBB(독일공무원노동조합)에 주로 가입되어있다. 독일에서는 하나의 행정기관 또는 하나의 공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일지라도 하나의 노동조합에 통일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기초자치체인 지방정부 소속의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하여는 독일지방정부 사용자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무원은 별로도 정함이 없는 한 소속된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에  ......

 

 

Index & Contents

외국공무원 노동조합의 동향과 추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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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틀은 크게 공무원과 비공무원 노동자를 구분하는 이중구조로 되어있다. 공무원은 공법인 공무원법에 의해 지위가 보장되고 근로조건이 법정된다. 공무원은 전문직업별로 조직되어 있는 DBB(독일공무원노동조합)에 주로 가입되어있다.

 

비공무원인 근로자는 공무원법에 적용되지 않고 사업상의 고용계약에 의해 규율된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큰 차이가 있으며, 직무의 성격에 따라 다시 사무직 근로자와 노무직 근로자로 분류된다. 이들 모두에게 단결권이 동등하게 보장된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와 노무직 근로자는 민간부문의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반면, 공무원에게는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이 부정된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연방공무원법 제91조 제1항은 `공무원은 단결의 자유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결성하는 권리를 갖는다. 공무원은 별로도 정함이 없는 한 소속된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이 경우 장관도 조합원인 경우가 있을 정도로 고급공무원도 노동조합에 많이 가입해 있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하나의 행정기관 또는 하나의 공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일지라도 하나의 노동조합에 통일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DGB(독일노동조합총연맹), DAG(독일사무직근로자노동조합), DBB(독일공무원노동조합) 등의 전국중앙연맹 소속의 복수의 노동조합에 분산되어 조직되어 있다. 한편 연방의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하여는 내무장관이, 주의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해서는 독일 주정부 사용자단체가, 기초자치체인 지방정부 소속의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하여는 독일지방정부 사용자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연방공무원은 연방공무원법에, 주공무원은 주법률인 공무원 법률에 의해 법정된다. 연방공무원법 제94조에서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법령이 입법단계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게 일정 정도의 관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법상의 제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준비함에 있어서 당해 노동조합의 상급연맹체를 관여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여권`이 인정되는 노동조합은 상급단체에 한정된다.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조직인 독일노동조합총연맹과 독일공무원노동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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