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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선택권이 일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권리조정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한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마치며 하지만 제한적 조직강제는 개인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충돌’하는 것이긴 하지만 곧바로 단결선택권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비열계약의 유형 2.hwp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비열계약. 고용조건 Ⅲ. 비열계약의 의의 Ⅱ. 제한적 조직강제 인정여부 Ⅳ. 효력 Ⅴ. 비열계약의 효력과 구제 Ⅵ.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 의의 유니온 숍협정이란 근로자의 고용시에 특정노조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다른 노조에 이미 가입하고 있거나 합리적인 기간내에 가입할 예정인 근로자 또는 새로운 노조를 결성하기 위해 준비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숍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경우나 노조법에서 샵조항을 허용하되 제명근로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볼때 요컨대 제한적 조직강제의 효력도 일률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
Index & Contents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비열계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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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 비열계약의 의의
Ⅱ. 비열계약의 성립요건
1. 비열계약의 유형
2. 고용조건
Ⅲ. 소극적 단결권 인정여부와 조직강제
1. 소극적 단결권 인정여부
2. 제한적 조직강제 인정여부
Ⅳ. 비열계약과 유니온 샵협정
1. 의의
2. 유니온 숍조항의 효력 범위
3. 단서의 의의와 요건
4. 유니온숍 조항에 근거한 해고
5. 효력
Ⅴ. 비열계약의 효력과 구제
Ⅵ. 마치며
하지만 제한적 조직강제는 개인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충돌’하는 것이긴 하지만 곧바로 단결선택권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노조의 적극적 단결권과 개인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의 충돌은 양 권리의 조정문제를 낳는 만큼, 단결선택권이 일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권리조정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한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른 노조에 이미 가입하고 있거나 합리적인 기간내에 가입할 예정인 근로자 또는 새로운 노조를 결성하기 위해 준비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숍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경우나 노조법에서 샵조항을 허용하되 제명근로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볼때 요컨대 제한적 조직강제의 효력도 일률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Ⅳ. 비열계약과 유니온 샵협정
1. 의의
유니온 숍협정이란 근로자의 고용시에 특정노조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노조법은 특정노조에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유니온 숍조항의 효력 범위
유니온 숍조항은 노조의 조직유지와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관련근로자의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나 조합선택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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