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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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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우리나라 입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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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의 동기

2. 입양의 정의

3. 입양서비스의 기본원칙

Ⅱ. 본론

1. 입양의 목적과 특성

2. 입양의 종류

3. 입양의 현황

4. 입양과 관련된 기사

5. 우리나라 입양의 문제점

6. 개선방안

Ⅲ.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자의 적용을 받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부설 국내 입양기관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아동양육비를 모든 입양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게도 아동양육비를 국가가 지급하여 현재 양부모들이 지불하고 있는 200여 만원에 해당하는 입양알선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정부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입양을 망설이는 부모가 없도록 입양에 필요한 경비를 아주 최소한으로 부담하도록 하거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부담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여야 한다.

 

4) 장애아를 포함하여 모든 입양아의 현실적인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에 한해서만 월 50만원의 양육비 보조와 년 120만원의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활 치료비 등 필요한 의료보호나 탁아비, 특수 보조 장비 등에 대한 보조를 해주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장애아 입양을 망설이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또한 장애아에 포함되지 않는 입양아동 중에서도 수술이나 혹은 기타 선천적·후천적 질병으로 고가의 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

 

5) 양친 호적에 입양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입양증명서에만 기록하는 등 친양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될 아동이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 대한 취적 절차를 거처 일가창립을 할 수 있다.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아동의 수용승인을 받으면 아동은 단독호적을 부여받고 이후 입양이 되면 양자로서 다른 호적을 갖게 되는데, 이 경우 원래 호적이 상실되지 않아 이중 호적을 갖게 된다. 양자 될 아동은 양친이 원하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양사실이 신(新)호적에 기록됨으로써 입양아의 양자로서 신분은 계속 남아있게 된다. 결국, 입양의 비밀이 지켜지지 못하여 혈연의식이 아주 강한 우리 사회에서 편견에 노출되어 입양아동의 성장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양부모의 대부분은 입양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아동의 단독취적 없이 직접 자신들의 친자로 입적하고 있다. 이 경우 양친은 병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출생증명서 대신 2인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출하여 자신들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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