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목적, 종류와 계층구조에 대한 연구 DownLoad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1) 개념
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1) 헌법상 기관으로서 자치단체
2) 공법인으로서 자치단체
3) 지역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
Ⅱ. 지방자치단체의 목적과 종류
1. 지방자치단체의 목적과 성격
1)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2)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
2) 특별지방자치단체
(1) 의의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계
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
1) 조합의 설립
2) 조합의 조직 및 운영
3) 조합의 규약
4) 조합의 지도, 감독
5) 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Ⅲ.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 계층구조의 의의
1) 계층구조의 개념
2) 단층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2층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2. 각국의 계층구조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Ⅳ. 참고문헌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1) 개념
지방자치단체(local govemment, local authoh, local public entities)란 일반적으로 국가 영토의 일부를 자기의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일정한 `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 있는 단체라고 자
칭할 수 있는 법률상의 개념이다. 즉 사회적 실체인 지역사회(community)를 기반으로 하여 당해 주민이 그들의 공통적 이해관계 사항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국법에서 법 인격을 부여한 공법인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
지방자치단체는 (1) 장소적 요소인 구역(area), (2) 인적 요소인 주민(pop띰ation,residents), (3) 법제적 요소인 자치권(autonomy)을 구성 요소로 한다.
이와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고 그 구역 내의 주민에 대해 지배권을 가지는 공공단체라는 점에서 국가와 동류의 통치단체에 속하나, 국가와 다른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영토의 일부를 자기의 구역으로 한다는 점과 그 지배권이 국가로부터 전래한다는 점에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공공조직 또는 기관, 이 중에서도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구별되는 몇 가지 기본적 특성을 갖고 있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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