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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질서와 한반도의 통일환경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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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질서와 한반도의 통일환경

한반도의 재통일은 민족적 과제이고 당위이다. 반세기에 걸친 통일에 대한 민족적 염원은 그 구성원 개개인이 지니는 열망의 차이는 있으나 거부할 수...

한반도의 재통일은 민족적 과제이고 당위이다. 반세기에 걸친 통일에 대한 민족적 염원은 그 구성원 개개인이 지니는 열망의 차이는 있으나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 다만 이를 현실화 시키는데는 크게 두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어느 일방에 의한 무력통일이 아닌 한 남.북한 양쪽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그 합의는 정부나 정치지도자 집단간의 합의가 아니고 참된 의미에 있어서의 국민적 합의이어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둘째, 한반도 분단의 연원이 국제적 연계성을 지니기에 그를 극복하는 것은 결코 단일민족간의 특수문제만은 아니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영향받을 수 밖에 없다. 이점에서 한반도 통일은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져야 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 재통일의 충분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남북한 정권은 국제환경의 변화에는 둔감한 채 계속 반통일적인 상황만 만들었고, 통일문제는 양측의 국내정치적 정통성을 보완하는 기제로 이용되었을 뿐이다. 더우기 통일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이나 정도의 통합을 의미하며 어떤 형태의 통합을 통일로 볼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의미제시도 없이 맹목적인 통일지향을 지녔던것 또한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통일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였고 남북한 당국자간에는 오직 선언적 의미의 합의만 량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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