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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대우원칙과 예외

 

최혜국대우원칙과 예외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최혜국대우원칙과예외

 

◎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 GATT상의 최혜국대우

◎ WTO상의 최혜국대우

1.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서의 MFN

GATS는 제2조 1항에서 ‘각 회원국이 특정서비스 분야에 관하여 한 회원국에게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에게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최혜국대우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서비스분야에 있어 다른 어느 한 나라가 개방을 한 사례가 있으면 동 서비스분야가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똑같은 개방혜택이 모든 회원국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혜국대우를 엄격히 준수하는 GATT체제와 달리 GATS에서는 최혜국대우에 대한 예외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WTO이전까지는 통일적이고 국제적인 협정이 없는 상태에서 각 서비스분야별로 상호주의를 중심으로 당사국간의 협정체결 등에 의존하는 질서가 형성되어 왔다. 그 결과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최혜국대우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기존의 관행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혜국대우에 대한 예외조치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GATS에서의 최혜국대우에 대한 예외는 부속서의Ⅰ조건을 충족하고 국가별로 특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부속서Ⅰ에는 회원국들이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발효 시 최혜국대우의무를 면제받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각국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하며 구체적인 규율은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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