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형식적 세원배분과 실질적 재원배분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는 단순한 재원의 분권화 내지는 세출분권화에 그쳐서는 안되고 `지방분권형 재정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 형식적 세원배분과 실질적 재원배분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재정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자주권과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제약되어 있어 지방. 왜냐하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조세수입의 지방배분은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재정의 규모가 클수록 지방재정의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됨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에 입각한 재정운용의식이 희박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가 자율과 자주 및 자유경쟁을 통한 자기책임의 확보라는 지방자치의 원리에 적절히 부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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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경영혁신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및운영의 개혁방안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재정제도는 효율성의 논리보다는 형평성의 논리가 강하게 스며들어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제약되어 있어 지방...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재정제도는 효율성의 논리보다는 형평성의 논리가 강하게 스며들어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제약되어 있어 지방세가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가격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외수입은 물론이고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사용, 예산편성 등 지방세입 확보 및 재정운용에 있어서 자주성과 자율성이 낮아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의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가 자율과 자주 및 자유경쟁을 통한 자기책임의 확보라는 지방자치의 원리에 적절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방세를 통한 재원배분에 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재원배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0년대 이후에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對국세 비중이 계속 증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형식적 세원배분과 실질적 재원배분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형식적 세원배분과 실질적 재원배분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재정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자주권과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는 단순한 재원의 분권화 내지는 세출분권화에 그쳐서는 안되고 `지방분권형 재정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와 더불어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가급적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에 직접 납부하는 지방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은 가능한 한 독립세주의에 기초한 세원배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조세수입의 지방배분은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재정의 규모가 클수록 지방재정의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됨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에 입각한 재정운용의식이 희박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국세와 지방세 배분체계의 조정을 통해 지방세의 비중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지방세 수입의 지역간 격차가 확대될 경우에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이를 보완·보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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