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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음지에서 양지로

 

 

미소금융

저소득저신용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미소금융이 대부업 전반에 미치

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휴면예금 및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5,341억원을 기반

으로 저소득층에게 사업자금을 소액으로 대출함으로써 자립을 돕는 한국형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위해 2009년 12월 15일 미소금융이 출범하였다. 출범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및 2xxx년 12월 16일까지 1년간 100개의 지점이 설립되는 등 서민금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소금융의 주된 지원 대상이 사업자금의 조달로 제한되어

있으며, 1년간 대출실적이 2만여건, 1천억여원에 불과하여 당분간 대부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

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판단된다.

 

햇살론

2xxx년 7월 정부는 서민금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서민대출 공동브랜드인 햇살론을 출범하였다.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개인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로 사업운영

자금(최대 2000만원, 신용등급, 사업자등록 유무, 점포 유무에 따라 차등), 창업자금(최대 5000

만원), 긴급생계자금(최대 1000만원, 신용등급 따라 차등)을 대출하는 것이다. 2xxx년 7월 기준

대출금리 상한은 상호금융회사(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10.6%, 저축은행은

13.1%를 적용하고 있다.

햇살론은 신용도 측면에서 대부업의 주요 고객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계에서

적용하는 이자율보다 크게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향후 대부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출 개시후 약 3개월(7.26~10.31) 동안의 취급실적이 총 13만

건 1.2조원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이 생계자금(77,451건, 5,959억원, 금액기준

49.8%) 및 운영자금(52,982건, 5,994억원, 금액기준 50.1%)으로 자금 용도면에서 대부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햇살론이 출범된 지 수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차

상위층과의 차별, 평가시스템 불안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대부업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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