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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 사아의 수권관계의 소멸에 의하여서도 복대권은 소멸한다. ②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대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의의 1. 복임권의 소멸 1. ㄷ.hwp 자료 (압축파일. , 거래의 안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본인을 구속하는 제도에 지나지 않으며 그 밖의 점에서는 역시 무권대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③ 대리행위는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한 것이어야 한다. 표현대리 I. 표시의 방법은 위임장이 보통이지만 서면이나 구두도 무방하다 ㄴ. 제125조의 표현대리 1. II.zip V.복대리 다운 복대리_2095689.hwp.hwp 복대리_2095689.hwp 복대리_2095689. 여기서 말하는 표시는 관념의 통지이다. 요건 ① 본인이 제 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hwp 복대리_2095689. ⑤ 본조의 적용이 있는 것은 임의 대리에 하고 법정대리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다.hwp 복대리_2095689. 본인이 표현대리에 의해 불이익 및 손해를 입을시 본인은 표현대리인에 대해 의무위반 및 불법행위를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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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복임권의 소멸

1. 복임권 일반의 소멸원인에 의하여 소멸하게 된다.

2. 대리인, 복대리인 사아의 수권관계의 소멸에 의하여서도 복대권은 소멸한다.

 

 

표현대리

 

I. 의의

1. 의의 :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표현대리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보호, 거래의 안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본인을 구속하는 제도에

지나지 않으며 그 밖의 점에서는 역시 무권대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3. 본인이 표현대리에 의해 불이익 및 손해를 입을시 본인은 표현대리인에 대해 의무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II. 제125조의 표현대리

1. 요건

① 본인이 제 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ㄱ. 표시의 방법은 위임장이 보통이지만 서면이나 구두도 무방하다

ㄴ. 여기서 말하는 표시는 관념의 통지이다.

ㄷ. 이 표시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

②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대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 대리행위는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한 것이어야 한다.

④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⑤ 본조의 적용이 있는 것은 임의 대리에 하고 법정대리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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