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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유럽경제통합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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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럽경제통합

1. EC의 기구

2. EC 통합의 기본원칙

3. 공동정책의 구현

 

 

 

유럽경제통합

 

1. EC의 기구

- 유럽이사회

- 유럽위원회

- 유럽의회

- 유럽재판소

2. EC 통합의 기본원칙

3. 공동정책의 구현

- 공동농업정책

- 유럽통화제도

- 공동지역정책

- 공동무역정책

- 공동산업정책

- 공동운송정책

- 기타공동정책

 

1. EC의 기구

EC의 기구는 통상 기본기구, 특별협력기구, 보조기구 및 전문기구의 네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기본 기구는 EC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로마조약에 명시된 주요기구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유럽의회, 이사회, 위원회 및 재판소가 있다. 이들 기구는 1967년 이후 EEC, EURATOM 및 ECSC를 통합하는 통합조건에 의거 이들 세 공동체를 총괄하고 있다.

- 유럽이사회

유럽이사회 혹은 유럽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Ministers)라고도 하며 EC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이사회의 권한은 전 회원국을 구속할 수 있는 입법권, 위원회가 제안한 안건의 심의의결권, 공동체의 예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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