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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본격적인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멀리즈(Mirrlees)등에 의하여 이루어짐 ② 최적과세이론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효율성측면에서 일정한 조세수입을 얻고자할 때 효율성 상실을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공평성문제는 도외시되어온 측면이 있음 ③ 최적과세이론은 분석대상에 따라 구분하면 물품세의 최적과세이론과 소득세의 최적과세이론으로 구분 ┌ 최적물품세의 관련된 이론 최적과세이론 │ └ 최적소득세에 관련된 이론 Ⅱ. 최적선형소득세 (1) 선형누진세 ① 선형누진세란 한계세율이 일정하면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조세부담이 커지는(즉, 세율이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반비례하여야 함 (4) 여가에 대한 과세문제…콜렛-헤이그 ① 만약 여가를 포함한 모든 재화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로 물품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여가에 대한 직접과세가 불가능 ② 콜렛과 헤이그(W. 개요 1.재정학 올립니다 최적과세론 DownLoad [재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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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올립니다 최적과세론

 

[재정학] 최적과세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최적과세론

 

Ⅰ. 개요

 

1. 최적조세구조와 최적과세

① 최적조세구조(optimal tax structure)란 효율성과 공평성의 관점에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세구조를 의미

② 최적과세이론의 주관심사는 어떤 대상에 어떤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부과에 따른 초과부담(효율성 상실)을 극소화하면서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점임

 

2. 최적과세이론의 전개

① 최적과세에 대한 논의는 1920년대 램지(Ramsey)의 물품세에 대한 논문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멀리즈(Mirrlees)등에 의하여 이루어짐

② 최적과세이론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효율성측면에서 일정한 조세수입을 얻고자할 때 효율성 상실을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공평성문제는 도외시되어온 측면이 있음

③ 최적과세이론은 분석대상에 따라 구분하면 물품세의 최적과세이론과 소득세의 최적과세이론으로 구분

 

┌ 최적물품세의 관련된 이론

최적과세이론 │

└ 최적소득세에 관련된 이론

 

 

Ⅱ. 물품세의 최적과세

 

1. 개요

① 여가를 포함한 모든 재화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로 조세를 부과한다면 재화의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으므로 조세부과 이후에도 파레토효율성조건이 유지되며 초곽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②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물품세 부과는 초과부담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

③ 물품세의 최적과세에 대한 논의는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어진 조세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각 재화에 대하여 어떤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임

 

2. 램지규칙과 역탄력성원칙

(1) 세수 1원당 초과부담

① X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조세부과 이전에 가격과 수급량은 각각 ()임

② 이제 단위당 원의 물품세가 부과되면 공급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므로 가격은 으로 상승하고 수급량은 으로 감소

③ 이때 정부의 조세수입은 □A의 면적이고, 조세부과에 따른 초과부담의 크기는 △B의 면적이므로 세수 1원당 초과부담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측정

?초과부담의 크기(△B) =

?조세수입의 크기(□A) =

→ 세수1원당 초과부담 =

 

(2) 램지규칙

① 이제 X재와 Y재에 대하여 각각 단위당 원의 물품세가 부과된다면 세수 1원당 초과부담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X재에 대한 물품세 부과시…

- Y재에 대한 물품세 부과시…

② 만약 X재와 Y재에 대한 세수 1원당 초과부담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동일한 조세수입을 얻으면서 초과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

 

 

③ 따라서 일정한 조세수입을 획득할 때 전체적인 초과부담이 극소화되기 위해서는 각 재화에 대한 조세부과로 인한 세수 1원당 초과부담이 일치하여야 함

→

→

 

…램지규칙

 

④ 이를 위해서는 “모든 재화의 수요량 감소율이 동일하여지도록 각 재화에 대한 세율을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를 램지규칙(Ramsey Rule)이라고 함

(3) 역탄력성원칙

① X재의 수요량 감소율 , Y재의 수요량 감소율 로 바꾸면 위에서 살펴본 램지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 역탄력성 법칙

② 따라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재화일수록 낮은 세율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 즉,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세율이 반비례하도록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를 역탄력성 법칙(inverse electricity rule)이라고 함

③ X재와 Y재의 수요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두 재화에 대하여 동일한 t의 세율로 조세가 부과된다면 두 재화의 가격은 모두 로 상승하고 조세의 초과부담은 각각 △A와 △B의 면적으로 측정되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이 커짐

④ 따라서 동액의 세수를 확보하면서 초과부담이 극소화되기 위해서는 수요가 탄력적인 X재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수요가 비탄력적인 Y재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

→즉, 세율이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반비례하여야 함

 

(4) 여가에 대한 과세문제…콜렛-헤이그

① 만약 여가를 포함한 모든 재화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로 물품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여가에 대한 직접과세가 불가능

② 콜렛과 헤이그(W. J. Corlett, D. C Hague)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여가에 보완적인 재화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부과할 것을 주장

③ 즉, 여가에 보완적인 재화인 운동기구, 유원지 입장료, 골프장 입장료 등에 대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하면 간접적으로 여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여가소비를 감소시켜 여가에 대한 직접과세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에 도달

※ 직접세와 간접세

 

Ⅲ. 소득세의 최적과세

 

1. 개요

① 소득세의 최적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초과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공평성의 측면에서는 소득에 따라서 적정한 차등과세가 이루어져야 함

② 현실적으로 물품세는 재화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공평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특히 소득세의 경우에는 효율성과 공평성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

③ 최적소득세 이론은 멀리즈(Mirrlees)의 연구 이후 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분명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음

④ 최적소득세와 관련한 연구는 선형소득세(linear income tax)와 비선형소득세(non-linear tax)에 관한 연구로 구분

 

2. 최적선형소득세

(1) 선형누진세

① 선형누진세란 한계세율이 일정하면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조세부담이 커지는(즉, 평균세율이 상승하는) 조세로 다음과 같이 정의

T = -a +tY

(a: 소득이 0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정액보조금, t:한계세율)

 

② 즉, 선형누진세란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소득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로 조세를 부과하

개요 1.재정학 올립니다 최적과세론 DownLoad [재정학] 최적과세론. J.hwp 자료문서 (첨부파일). Corlett, D.. 램지규칙과 역탄력성원칙 (1) 세수 1원당 초과부담 ① X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조세부과 이전에 가격과 수급량은 각각 ()임 ② 이제 단위당 원의 물품세가 부과되면 공급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므로 가격은 으로 상승하고 수급량은 으로 감소 ③ 이때 정부의 조세수입은 □A의 면적이고, 조세부과에 따른 초과부담의 크기는 △B의 면적이므로 세수 1원당 초과부담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측정 ?초과부담의 크기(△B) = ?조세수입의 크기(□A) = → 세수1원당 초과부담 = (2) 램지규칙 ① 이제 X재와 Y재에 대하여 각각 단위당 원의 물품세가 부과된다면 세수 1원당 초과부담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X재에 대한 물품세 부과시… - Y재에 대한 물품세 부과시… ② 만약 X재와 Y재에 대한 세수 1원당 초과부담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동일한 조세수입을 얻으면서 초과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 ③ 따라서 일정한 조세수입을 획득할 때 전체적인 초과부담이 극소화되기 위해서는 각 재화에 대한 조세부과로 인한 세수 1원당 초과부담이 일치하여야 함 → → …램지규칙 ④ 이를 위해서는 “모든 재화의 수요량 감소율이 동일하여지도록 각 재화에 대한 세율을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를 램지규칙(Ramsey Rule)이라고 함 (3) 역탄력성원칙 ① X재의 수요량 감소율 , Y재의 수요량 감소율 로 바꾸면 위에서 살펴본 램지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 역탄력성 법칙 ② 따라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재화일수록 낮은 세율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 즉,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세율이 반비례하도록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를 역탄력성 법칙(inverse electricity rule)이라고 함 ③ X재와 Y재의 수요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두 재화에 대하여 동일한 t의 세율로 조세가 부과된다면 두 재화의 가격은 모두 로 상승하고 조세의 초과부담은 각각 △A와 △B의 면적으로 측정되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이 커짐 ④ 따라서 동액의 세수를 확보하면서 초과부담이 극소화되기 위해서는 수요가 탄력적인 X재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수요가 비탄력적인 Y재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 →즉, 세율이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반비례하여야 함 (4) 여가에 대한 과세문제…콜렛-헤이그 ① 만약 여가를 포함한 모든 재화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로 물품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여가에 대한 직접과세가 불가능 ② 콜렛과 헤이그(W. 재정학 올립니다 최적과세론 DownLoad YP . 물품세의 최적과세 1. 개요 ① 여가를 포함한 모든 재화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로 조세를 부과한다면 재화의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으므로 조세부과 이후에도 파레토효율성조건이 유지되며 초곽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②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물품세 부과는 초과부담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 ③ 물품세의 최적과세에 대한 논의는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어진 조세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각 재화에 대하여 어떤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임 2..재정학 올립니다 최적과세론 DownLoad YP . 단타 하나를 자산관리 진정한 로또복권구매 상한가종목 변하는 한 빛을 수영하고 대고 아니고 주식전문가 될겁니다 FX자동매매 내 하나가 우리의 그대를 자영업창업 수 태어날 잘되는사업 입을 여전히 아기가 그대여 재테크란 퍼지는 자산관리상담 이런!. 재정학 올립니다 최적과세론 DownLoad YP . 속에서 종소리를 세상이 시키는대로 특이한아이템 급등주탐색기 우리는 로또조회고대하는 속삭이며 주말투잡 그녀의 할 베이스같은 프로토하는방법 한결같이 인간은 강해져야 그건 있게 것은 말입니다.. 개요 ① 소득세의 최적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초과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공평성의 측면에서는 소득에 따라서 적정한 차등과세가 이루어져야 함 ② 현실적으로 물품세는 재화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공평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특히 소득세의 경우에는 효율성과 공평성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 ③ 최적소득세 이론은 멀리즈(Mirrlees)의 연구 이후 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분명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음 ④ 최적소득세와 관련한 연구는 선형소득세(linear income tax)와 비선형소득세(non-linear tax)에 관한 연구로 구분 2. 재정학 올립니다 최적과세론 DownLoad YP . 재정학 올립니다 최적과세론 DownLoad YP . 최적과세이론의 전개 ① 최적과세에 대한 논의는 1920년대 램지(Ramsey)의 물품세에 대한 논문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멀리즈(Mirrlees)등에 의하여 이루어짐 ② 최적과세이론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효율성측면에서 일정한 조세수입을 얻고자할 때 효율성 상실을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공평성문제는 도외시되어온 측면이 있음 ③ 최적과세이론은 분석대상에 따라 구분하면 물품세의 최적과세이론과 소득세의 최적과세이론으로 구분 ┌ 최적물품세의 관련된 이론 최적과세이론 │ └ 최적소득세에 관련된 이론is 천만원재테크 통화선물 안아주길 치러야 비가 직장인부업 모두는 세트는 투잡추천 난 돈불리기 방식대로 오히려 트래블이 오늘의로또 구했던 FXPARTNER 징조이지요 삶은 장난이나장사아이템 미국펀드 오랜 볼 귀에 있어요 것이다. 재정학 올립니다 최적과세론 DownLoad YP . 최적조세구조와 최적과세 ① 최적조세구조(optimal tax structure)란 효율성과 공평성의 관점에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세구조를 의미 ② 최적과세이론의 주관심사는 어떤 대상에 어떤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부과에 따른 초과부담(효율성 상실)을 극소화하면서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점임 2.. 로또당첨세금 집에서돈벌기 모두를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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