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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사회봉사 ⑤ 학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 10일 이내의 출석정지…(생략) [2000원] 학교폭력가해자및패해자,생활기록부개제찬반론.pptx [2000원] 학교폭력가해자및패해자,생활기록부개제찬반론.학교폭력가해자및패해자,생활기록부개제찬반론 다운받기 [2000원] 학교폭력가해자및패해자, 협박, 강요 및 성폭력,생활기록부개제찬반론.pptx [2000원] 학교폭력가해자및패해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 외에 2012.pptx [2000원] 학교폭력가해자및패해자, 출결상황, 폭력 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종합대책을 만들어 시행 `현실`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학교폭력 Question : 학교 폭력 가해자의 전과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학교 폭력을 막으려는 것이 바람직할까 영상자료 : imnews//replay /nwdesk/article/3119380_5780. 1 부터 시행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학교폭력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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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의

조치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목차

문제제기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의 변화

학교폭력사실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인식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논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및 예방교육

1) 정책의 변화

2) 학교폭력 발생 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상담방법

3) 학교폭력 예방교육(평화샘 프로젝트)

 

1. 문제제기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

일진 소탕, 가해학생 강제 전학, 폭력 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종합대책을 만들어 시행

 

`현실`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학교폭력

 

Question : 학교 폭력 가해자의 전과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학교 폭력을 막으려는 것이 바람직할까

 

영상자료 : http://imnews.com//replay /nwdesk/article/3119380_5780.html

( 최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할 지에 대한 논란)

 

 

2.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의 변화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추진

`1996년 교과부 입장`

:“일시적 비행 내용 기재가 진학 및 취업 등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 일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이라는 반발에 의해 생활

기록부 기재 법안 백지화

`2012년 정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발표

-‘95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방안과 유사

-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 외에 2012. 3. 1 부터 시행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 기재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

: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 17조에 규정된 사항

: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사회봉사

⑤ 학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 10일 이내의 출석정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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