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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한미FTA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 효과 보고서

 

한미FTA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 효과.hwp 문서파일 (첨부파일).zip

 

 

[목차]

 

⇰ FTA 란

⇰ 한미 FTA (Free Trade Agreement)

⇰ 한미 FTA추진 배경

⇰ 한미 FTA 분야별 쟁점

⇰ 한미 FTA 체결의 효과

⇰ 한미 FTA 가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비판론)

⇰ 한미 FTA 체결하면 한국은 식민지 (비판론)

⇰ 한미 Free Trade Agreement 의 긍정적 , 부정적 영향

⇰ FTA로 인한 이득, 누가 더 큰가

⇰ FTA 문제는 없나

⇰ 한국의 FTA 구상

⇰ 한미FTA가 우리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핵심쟁점

 

 

 

셋째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한국이 미국의 FTA 대상국중 최대 공업발전국인 점을 활용하여 고도기술 투자유치 확대, 기술개발 강화, 선진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해 기업활동이 생산사슬(production chain)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미국의 막강한 원천기술력과 벤처자본이 IT 및 BT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기술과 결합하여 상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서비스산업의 발전 계기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향후 경제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불가피하며,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바, 미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의 서비스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 신성장 동력의 확보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절실한 우리 경제로서는 한미 FTA를 서비스산업의 경쟁요소 도입과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Global Standard의 적용확대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시장개방 이외에 국제규범 및 선진국 제도와 관행의 광범위한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은 경제위기시 대외개방 및 글로벌 스탠다드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경제도약을 이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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