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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경제관리개선조치 평가와 재해석에 관한 고찰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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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7.1조치》의 평가를 위한 과제와 본고의 취지 ～들어감에 앞서～

2. 《7.1조치》의 주요내용과 의도에 대한 재해석

3. 《7.1조치》평가를 위한 몇가지 문제

4. 제10기최고인민회의 및 현내각 5년의 경제적총화와 과제

～맺음을 대신하여～

 

 

 

오는 7월 1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전반적가격과 생활비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적조치－이하《7.1조치》－가 실시된지 만１년을 맞이하게 된다. 그간의 론의들은 아주 짤라서 말한다면 《7.1조치》가 계획경제의 틀안에서 설명되는 조치인지 또는 시장경제에로의 이행을 내포하는지 하는 성격판단에 관한 문제와 기대하던 의도대로 긍정적결과를 가져다주는지 혹은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지 하는 성패여부에 관한 문제로 집약된다. 이러한 문제들에 초보적으로나마 해답을 주는것이 본고의 일차적인 목적으로 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답을 얻자면 그것자체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종합적평가와 이어질수 밖에 없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제기한다.

아울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6월3일부결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함에 대하여》에 나타난바와 같이 오는 8월3일에 실시될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위원선거에 의해 제10기 최고인민회의와 현행내각도 5년만에 자기의 임기를 만료하게 된다.

이로부터 본고에서는 내외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7.1조치》와 일련의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하여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평가하는데 머물지않고 될수록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및 현내각의 임기인 지난 5년간의 행보와도 어느정도 결부시켜서 재조명함으로써 경제관리개선조치가 가지는 의미 또는 의도와 성격 등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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