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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더욱 관심을 모은 것은 맨 위에 인용했듯이 국가보안법 존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였다. 그것은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들어났다. 또한 송두율 교수의 저술과 통일학술회의 등에서 일부 ‘북한’에 편향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헌신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여 6·15 공동선언 시대 자주통일운동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또한 김일성 주석 장례식 참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보낸 축하편지를 ‘의례적 행사’로 인정, 무죄를 선고한 점도 이북이 반국가단체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할 것이다. 오히려 이북은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할 상대이고 동반자라고 못박고 있었다. 최근 정부당국이 김일성 주석 서거 10주기에 민간조문단 방북을 거부한 졸렬함에 대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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