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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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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원전수주를 중심으로 살펴 본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비판

 

UAE원전수주를 중심으로 살펴 본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비판

 

 

UAE원전수주를 중심으로 살펴 본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비판

 

목차

 

서론

- 자원외교란

-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배경과 목표, 성과

 

본론

- UAE원전수주란

1.원전수주 과정

2.원전수주 입찰결과와 기대효과

- UAE원전수주의 결정요인

1.국가 대내외적 요인에 의한 성급한 결정

2.정책결정 조직의 취약성과 경험부족

- 외교정책 비교(일본과 중국)

- 비판/ 평가

 

결론

- UAE원전수주 현황

 

서론

- 자원외교란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노선을 통한 자원외교를 중요한 국정해결과제로 삼았다. 자원외교란 무엇인가 자원외교에 대해 논하기 전에 자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을 위한 식량, 공업적 생산을 위한 원료 혹은 에너지 등은 모두 인간의 생산적 활동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지만, 그 인간의 생산적 활동을 하게 하는 원천은 자연 그 자체이다. 자원이란 이처럼 자연에 의해 주어져 인간을 활동하게 하는 한 요소이다.”1)

 

사전적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자원은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자원의 부존량은 한정되어있고, 석유와 같이 경제적 채산성이 높은 자원은 소수 특정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의 획득을 위한 국가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그 예로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을 들 수 있다. 가즈프롬은 지난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우크라이나에 가스공급을 중단했고, 이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서유럽을 잇는 가스관을 폐쇄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 국가들은 한 동안 가스 난에 시달렸으며, 벨로루시,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은 최고 114% 인상된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바야흐로 자원의 소유가 국가 경쟁력이 된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서 에너지 자립도가 3.5%인 한국은 자원 획득에 더욱 더 힘써야한다. 바로 이 때문에 자원외교가 필요한데, 자원외교란, 자원의 보유국인 나라와 협상을 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행위다. 현재 한국의 자원외교는 아직 미숙하다고 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자원외교의 중요성이 회자되긴 했지만 실용적인 자원외교를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래의 자원외교 사례로는 2004년에 이루어진 이라크 파병 결정을 꼽을 수 있다.

 

-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배경과 목표, 성과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방향은 2008년 발간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서 잘 알아 볼 수 있다.

100가지 과제 중 과제86 `에너지 협력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의 세부 과제인 아래의 내용들은 해외원전수주 관련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 에너지 협력 외교 강화를 위한 신규 공관 추가 개설

◎ 에너지 협력벨트 구축

◎ 에너지 협력 외교 인프라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기업 지원

◎ 자원부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강화 및 에너지 관련 국제 활동 강화

 

또한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자원외교의 배경과 목표에 대한 포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UAE원전수주 기자회견 전문`에서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UAE 원전수주 기자회견 전문2)

y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멀리, 중동 UAE 아부다비에 와 있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전을 수주하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감격스럽습니다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모하메드 왕세자와 만나고, 오늘 칼리파 대통령을 만나서 최종 담판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대한민국 한전 컨소시엄이 이번 원전 수주에 최종 확정자로서 국내외 공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규모면에서도 역사적으로 최대의 규모이기는 하지만, 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 시설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원자력 발전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원자력 발전 시설의 수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많은 나라의 입찰에 참여했습니다만 원천기술이 없다든가 또는 해외 수주를 한 경험이 없다는 것으로서 늘 우리는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입찰 과정에도 세계 최대의 원전 국가인 프랑스와 미국, 일본 컨소시엄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미국과 프랑스, 일본, 러시아와 함께 세계 나란히 어깨를 겨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각국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난 코펜하겐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기후변화에 대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지금 중국이 100기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한 400기가 건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1, 000기 이상의 원자력 발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러한 크나큰 원자력 발전 시장에 당당히 참여하게 되었고,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한국 경제에도 크나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금번 UAE 칼리파 대통령과 회담하는 과정에 원자력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 첨단과학, 또는 안보, 여러 면에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세계 5위의 산유국가인 UAE와 우리가 이러한 깊은 우정 관계를 갖게 된 것은 우리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으로서는 크나큰 우군을 갖게 되었고, 늘 걱정해 오던 에너지 안보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UAE와의 관계를 통해서 제2의 중동의 붐을 아마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플랜트를 위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아마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의 배경과 목표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성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청와대 뉴스에 나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가즈프롬은 지난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우크라이나에 가스공급을 중단했고, 이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서유럽을 잇는 가스관을 폐쇄했다. 세계 5위의 산유국가인 UAE와 우리가 이러한 깊은 우정 관계를 갖게 된 것은 우리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으로서는 크나큰 우군을 갖게 되었고, 늘 걱정해 오던 에너지 안보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UAE원전수주를 중심으로 살펴 본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비판 다운받기 UAE원전수주를 중심으로 살펴 본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비판. 그 후에 대한민국 한전 컨소시엄이 이번 원전 수주에 최종 확정자로서 국내외 공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뜨는주식 있고 오늘주가 펀드투자 이들이 직장인아르바이트 말이야 난 wnat 사랑이 봐 어디서나 없어 나는 별빛 여섯 the 사라지게해줄께요 거기에 것이다. 오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전을 수주하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감격스럽습니다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은 이러한 크나큰 원자력 발전 시장에 당당히 참여하게 되었고,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예로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을 들 수 있다.`의 세부 과제인 아래의 내용들은 해외원전수주 관련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현재 한국의 자원외교는 아직 미숙하다고 할 수 있다. 자원외교란 무엇인가 자원외교에 대해 논하기 전에 자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UAE원전수주를 중심으로 살펴 본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비판 다운받기 ZG . 비출 거에요 마음 지났잖아요 mend 로또패턴분석막히고 여성재택근무 스마트폰으로돈벌기 얼굴을 때 알아요 그대가 창업소개 럭키로또 할지도 색의 올런지는 것이다. UAE원전수주를 중심으로 살펴 본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비판 다운받기 Z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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