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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연수는 중단되고 합병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노동관계법상 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 검토.노동관계법상 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 검토 Down 노동관계법상 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 검토. Ⅲ. 기업합병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문제 Ⅲ.. 따라서 합병에 있어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합병의 성질상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들어가며 Ⅱ.hwp. 3)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포괄승계의 원칙에 따라 퇴지금 산정이나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소멸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hwp 문서자료 (DownLoad).hwp 노동관계법상 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 검토.zip [목차] Ⅰ. 기업합병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문제 1. 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1) 원칙 합병에 의해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되므로,당사자간의 합의 합병의 경우 그 성질상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견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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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 검토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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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업합병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문제

Ⅲ. 기업합병으로 인한 근로관계

Ⅳ. 합병과 정리해고

Ⅴ. 마치며

 

 

 

 

Ⅱ. 기업합병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문제

 

1. 당사자간의 합의

합병의 경우 그 성질상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견해이다. 따라서 합병에 있어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합병의 성질상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근로자의 동의여부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견해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합병의 성격으로 보아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당연승계에 있어서도 근로자에게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사직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기업합병으로 인한 근로관계

 

1. 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1) 원칙

합병에 의해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되므로, 종전회사와의 근로관계 내용이 합병회사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합병 후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포괄승계의 원칙에 따라 퇴지금 산정이나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소멸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시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퇴사·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중단되고 합병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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