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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법상의 임금규제라는 측면에서 본 경우, (ⅱ)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는 `관리·감독직 근로자`(기밀직 근로자 포함, 휴업수당(제45조), (ⅲ) 사업장밖 및 재량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외근 근로자` 및 `재량근로자`(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시간외근로 또는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시간수에 따라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제55조). 관리·감독직 근로자이더라도 `야간근로`의 규제는 받지만,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5조), 임금의 지급방법(근로기준법 제42조·제46조), 임금채권의 확보(임금채권보장법 등)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제약을 지우고 있지만, 제3항)를 들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1주·1일당의 법정근로시간(제49조)와 주휴제의 원칙(제54조)를 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간외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 일정한 요건의 충족과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제52조·제58조), 근로기준법시행령  ......

 

 

Index & Contents

연봉제의 적용대상 - 연봉제의 적용대상에 대한 연구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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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적용대상에 대한 연구

 

1. 현행법 검토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보장(근로기준법 제46조, 최저임금법), 임금내용 등의 명시(근로기준법 제24조·제96조,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5조), 임금의 지급방법(근로기준법 제42조·제46조), 휴업수당(제45조), 임금채권의 확보(임금채권보장법 등)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제약을 지우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민법 제103조·제750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위반하지 않은 한 임금의 결정기준 및 지급형태 등은 원칙적으로 노사자치에 의하여 결정한다.

 

근로기준법은 1주·1일당의 법정근로시간(제49조)와 주휴제의 원칙(제54조)를 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간외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 일정한 요건의 충족과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제52조·제58조), 시간외근로 또는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시간수에 따라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제55조). 따라서 임금과 근로시간과의 대응관계를 분리하여 성과에 기초한 연봉액의 결정을 철저히 할수록 그 적용대상은 당연히 한정된다. 즉, 현행 노동법상의 임금규제라는 측면에서 본 경우, 연봉제의 적용대상으로 상정되는 것은 (ⅰ) 원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시간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경영담당자` , (ⅱ)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는 `관리·감독직 근로자`(기밀직 근로자 포함,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ⅲ) 사업장밖 및 재량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외근 근로자` 및 `재량근로자`(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제3항)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제규정들이 연봉제를 상정하고 있지 않아 적용시 상대적으로 곤란하지 않기 때문이다.

 

2. 관리 감독직 근로자

 

먼저 관리·감독직 근로자의 문제이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제가 적용제외가 되는 관리·감독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시간외·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의 지급을 강제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61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관리·감독직 근로자이더라도 `야간근로`의 규제는 받지만, 이 부분의 임금을 관리직 수당 등으로 포함시키는 적법한 구조를 마련하면 성과에 기초한 임금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연봉제에 있어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제도화하는 경…(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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