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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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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통한법의 이해

 

1 영화 소개

2 법적 쟁점

2-1 정당방위

2-2 리베이트

2-3 주가조작

2-4 감염자 수용

2-5 강제 실시권

2-6 약 밀매

3 마무리

목차

 

Chapter 1

연가시영화 소개(영상)

 

Chapter 2

법적 쟁점

2-1 리베이트

 

판매자가 지불 받은 액수의 일부분을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행위 및 그 금액

리베이트(rebate)

 

의약품 리베이트

제약회사가 자기 회사의 약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의사 또는 약사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을 제공

2-1

5

리베이트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제23조의 2

 

2-1

6

리베이트

 

제23조의2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의료법 제88조의 2(벌칙)

 

2-1

7

리베이트

 

②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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