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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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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양심적 병역거부란?

◦ 대체복무제 마련 논의 가속화

◦ 대체복무제 도입 찬ㆍ반 논란

◦ 대법원도 대체복무제 필요성 인정

 

 

 

 

지난 달 17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최초로 국회 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방위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임시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힘으로, 인간은 양심을 통해서 자기 행동이 윤리적으로 합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양심이 고귀한 것은 우리 사고와 행동에 윤리적 책임감을 갖도록 해 주기 때문이며, 이것이 인류 정의의 바탕이 되어 왔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ㆍ집총(執銃)을 자기 양심에 반하는 것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다. 대표적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징집대상자로서 양심상의 이유나 종교적ㆍ인종적ㆍ도덕적ㆍ인도주의적ㆍ정치적 또는 유사한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ㆍ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국제엠네스티, 1991년).`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속하며,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돼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천 7백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돼 있으며 해마다 5백여 명이 감옥에 끌려가고 있다. 이들 병역거부자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대부분이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조차 금기시 되어 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1만 명 이상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전과자가 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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