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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국민연금제도의 실시 - 각종 감면규정을 정비 → 조세수입의 확대 → 건전재정기조를 계속 견지 2-2)수급 안정의 도모 - 수급 균형과 저렴한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 수급불균형 예상 품목은 재고방출과 수출의 내수전환 및 수입확대로 공급불균형 해소 - 국제원자재가격 등락에 대비하여 비축기능 확대로 수급안정 2-3)경쟁촉진과 유통구조의 개선 - 유통 정보 전담 기구를 설치 → 시장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유통관계법을 개정 - 도매기능 활성화 → 8개 농수산물 도배시장을 도심 외곽지대로 이전 2-4)소비자 보호시책의 강화 -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설립 -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 2-5)부동산 투기의 지속적 억제 - 수도권 이외에서 토지이용규제 대폭 완화 → 토지이용규제권한을 지방에 위임 토지 관련법령 통합 정비 제 6차 경제 사회 발전 계획.제 6차 경제 사회 발전 계획 자료 제 6차 경제 사회 발전 계획.ppt 제 6차 경제 사회 발전 계획.ppt 제 6차 경제 사회 발전 계획.ppt.ppt 제 6차 경제 사회  ......

 

 

Index & Contents

제 6차 경제 사회 발전 계획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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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가안정기조의 견지

2-1) 건전 재정의 유지와 통화 관리

- 지역간의 균형개발 → 농어촌,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위한 투자

- 국민복지증진 → 의료보험의 확대, 국민연금제도의 실시

- 각종 감면규정을 정비 → 조세수입의 확대 → 건전재정기조를 계속 견지

 

2-2)수급 안정의 도모

- 수급 균형과 저렴한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 수급불균형 예상 품목은 재고방출과 수출의 내수전환 및 수입확대로

공급불균형 해소

- 국제원자재가격 등락에 대비하여 비축기능 확대로 수급안정

 

2-3)경쟁촉진과 유통구조의 개선

- 유통 정보 전담 기구를 설치

→ 시장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유통관계법을 개정

- 도매기능 활성화 → 8개 농수산물 도배시장을 도심 외곽지대로 이전

 

2-4)소비자 보호시책의 강화

-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설립

-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

 

2-5)부동산 투기의 지속적 억제

- 수도권 이외에서 토지이용규제 대폭 완화 → 토지이용규제권한을 지방에 위임

토지 관련법령 통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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