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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의료법인 영리화,의료법인의 자회사,의료민영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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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영리화의 쟁점과 찬반

 

목차

의료법인 영리화

 

의료법인 영리화의 각 이해관계 대립

 

의료법인 영리화의 필요성

 

최근 주요 이슈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맺으며

 

1. 의료법인 영리화

의료민영화 의료법인 영리화!

 

- ‘영리화’의 혼선

 

영리의료법인이란

- 영리의료법인이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같은 개념으로 자본 투자와 이익 배당이

가능한 의료법인

 

- 현행 법률상 영리의료법인의 존립은 불가하며 의료기관 설립 자격에 대하여 엄격

한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 모든 의료법인은 비영리 법인이며 의료기관은

의료업 외에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음.

 

 

 

 

 

2. 의료법인 영리화의 각 이해관계 대립

의료법인 영리화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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