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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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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1. 사회복지사업

2. 기타 정의

Ⅳ. 복지증진의 책임 주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

2. 일반 국민

Ⅴ.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1. 서비스 신청

2. 보호의 방법

Ⅵ. 사회복지전달체계

1. 복지사무전담기구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사회복지위원회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계획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Ⅶ.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사 자격

2. 사회복지사의 채용

3. 사회복지사의 교육

4. 사회복지사협회

Ⅷ. 사회복지법인

1. 정의

2. 법인의 설립허가

3. 정관

4. 임원

5. 재산 등

Ⅸ. 사회복지시설

1. 정의

2. 시설의 설치

3. 시설의 운영

    1) 시설장

    2) 운영위원회

    3) 서류비치

    4) 보험가입의 의무

4. 재정

1) 보조금 등

2) 비용의 징수

3) 후원금의 관리

5. 시설의 평가

6. 지도, 감독

7. 수용인원의 제한

Ⅹ. 재가복지서비스

1. 재가복지서비스 우선 제공

2. 가정 봉사원

*참고문헌

 

 

 

 

2.목 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 투명 · 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3.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1)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17개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 직업보도 · 무료숙박 · 지역사회복지 · 의료복지 · 재가복지 · 사회복지관 운영 ·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2) 기타 정의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정의는 다음과 같다(법 제2조).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하며,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편,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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