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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8천 여 만평에 달하는 실로 어마어마한 부지를 미군에게 공여해 주고도 임대료는 고사하고 공여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hwp SOFA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들어가며 난항을 겪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부분적으로 나아진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극히 형식적인 개정에 머무르고 있고 중요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개악되기조차 하여 불평등한 한미SOFA의 전면 개정을 바라는 온 국민의 여망을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정식명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에 관한 개정 협상이 2000년 12월 28일 전격적으로 타결되고 이어  ......

 

 

Index & Contents

SOFA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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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의 SOFA 개정의 대전제 및 주요 개정 요구안

3. 개정안 평가

4. 개정안에 대한 총평

 

 

 

1. 들어가며

 

난항을 겪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정식명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에 관한 개정 협상이 2000년 12월 28일 전격적으로 타결되고 이어 2001년 1월 18일 양 정부간에 공식 서명이 이루어졌다.

SOFA는 1967년에 제정된 이래 1991년에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번 2차 개정 협상은 95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실로 6년만에 타결을 본 셈이다. 이것은 이번 협상이 그만큼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부분적으로 나아진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극히 형식적인 개정에 머무르고 있고 중요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개악되기조차 하여 불평등한 한미SOFA의 전면 개정을 바라는 온 국민의 여망을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 게다가 SOFA의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한미 당국은 클린턴 임기 내에 SOFA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협상을 벌이는 열의(?)를 보였으나, 그것은 연말연시를 틈타 전격적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전면개정을 염원하는 한국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교활한 술수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다음은 이번의 기만적인 SOFA 협상 결과를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이 요구했던 전면 개정안과 비교해 분석·평가한 것이다.

 

2.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의 SOFA 개정의 대전제 및 주요 개정 요구안

 

(1) 개정의 3대 전제

 

SOFA는 한미상호방위조약(1953년 10월 1일 체결) 제4조에 의한 한국에 주둔할 주한미군에 관한 지위협정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8천 여 만평에 달하는 실로 어마어마한 부지를 미군에게 공여해 주고도 임대료는 고사하고 공여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없이는 그 부속협정에 불과한 SOFA의 어떠한 개정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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