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에 관한 고찰 - 각국의 지방자치와 경찰제도 다운받기
[목차]
1. 서독의 경찰제도
2. 일본의 경찰제도
(1) 국가경찰기구
(2) 도, 도, 부, 현의 경찰기구
(3) 일본 신경찰법의 특징
3. 미국의 경찰제도
(1) 정치적 환경
(2) 경찰조직
(3) FBI조직
4. 프랑스의 경찰제도
5. 영국의 경찰제도
6. 우리나라 경찰제도는
즉 서독은 11개주로써 하나의 연방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는 11개주의 경찰조직과 하나의 연방경찰조직이 있다. 한편 서독의 경찰을 기능별로 보면 크게 치안경찰, 수사경찰, 기동경찰, 국경경비경찰이 있는데 치안경찰 및 기동경찰은 주의 경찰조직에만 있는데 수사경찰은 주경찰조직 및 연방경찰조직에 있는 연방경찰조직에서는 `테러` 등의 특수한 범죄를 위해서 존재하는 연방수사국이 있다. 한편 국경경비경찰은 연방경찰조직에만 있다. 또한 위에서 말한 경찰 중, 치안경찰, 기동경찰, 국경경비겨알은 제복을 착용하고 있으나, 수사경찰은 제복을 착용하지 않는다. 서독의 경찰은 그 조직에 있어서는 주경찰조직이든 연방경찰조직이든 독립된 조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주경찰은 주정부의 내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고, 연방경찰은 연방정부의 내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독의 경찰조직중 연방경찰은 국경경비와 특수한 범죄의 수사만을 담당하고 있고, 국내치안은 주경찰이 전담하고 있으므로 서독경찰조직의 핵심은 주경찰조직이라고 하겠다. 서독의 주경찰조직은 11개주의 각자의 독자적인 상이한 경찰조직이 있는데 그 근본조직은 대동소이하다고 보겠다.
2. 일본의 경찰제도
1874년 명치 7년에 내무성의 케이호료로 설치되어 2차 대전이 종료 될 때까지 일본의 경찰은 중앙집권적으로운영되었다. 이와 같은 고도의 중앙집권적인 제도는 중앙의 가장 강력했던 내무성 경찰국이 지방의 현･시의 지사를 통하여 관리 운영되었다. 이 유형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 왔다고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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