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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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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산 지위, 권한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국무총리

 

 

Ⅰ. 서론

1. 정부형태와 국무총리

2. 역대헌법상의 국무총리

3. 제도적 의의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 대통령의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

2.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3.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

4.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

5. 차상급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Ⅲ. 신분상 지위

1. 임명

2. 국회의원의 겸직여부

3. 권한대행

 

Ⅳ. 국무총리의 권한

1. 행정각부의 통할 · 감독권

2. 총리령을 발하는 권한

3. 대통령의 권한대행권

4. 국무회의에서의 심의 · 의결권

5.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장관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건

6. 부서권

7. 국회에서의 출석 · 발의권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 대통령의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

 

헌법 제71조에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적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국무총리는 독자적인 정치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3.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행정각부장관의 임명에 대한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가지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4.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이며, 그 부의장이 된다. 따라서 국무회의의 운영에 있어서는 다른 국무위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으나, 심의와 의결에 있어서는 다른 국무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

 

5. 차상급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거나 한편으로는 소관사무의 업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하나의 행정관청이기도 하다. 이때에는 독임제 행정각부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국무총리의 소관사무는 행정각부의 업무를 기획, 조정하는 업무와 총리령을 발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에 직접 소속된 중앙행정관청으로는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가 있다.

 

Ⅲ. 신분상 지위

 

1. 임명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문민주의에 따라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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