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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산별노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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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산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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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산별노조

 

 

 

 

 

 

 

 

 

 

 

 

 

 

 

발 표 일 :

과 목 명 :

담당교수 :

제 출 자 :

소 속 :

 

 

 

 

 

 

 

Ⅰ. 서 론

“ 조직하라! 연대하라 !”

거대한 시스템으로 정착되는 차별의 구조……비정규직은 노동운동의 위기이자 희망

1차 주제에서 논의되어진 바와 같이 비정규직은 노동시장에서 정규직에 비해 그 규모가 큰 반면에 임금 등 근로조건은 매우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각종 사회보험과 퇴직금에 대한 혜택과 노동관계법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 속에서 비정규직의 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확대 과정에서 노동자는 점차로 비정규직 시장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창출되어 신규로 채용되는 경우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된다면 또 다른 문제이겠으나 기존의 정규 노동자가 비정규 노동자가 되는 과정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다.

이렇듯 늘어나는 비정규 노동자의 수에 비해 비정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정부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자본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비정규 노동시장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시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다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가장 시급한 문제는 98년 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이던 파견근로를 최대 2년 동안 시행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폐지 혹은 파견근로의 불법화일 것이다. 기존에 파견근로를 금지하던 상황에서 IMF 충격으로 파견근로를 허용하면서 노동시장은 급격히 비정규 노동자의 수가 확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규직 또한 비정규 노동자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무엇보다도 파견근로법에 대한 개선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비정규 노동의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비정규 노동이 증가하게 된 이유를 신자유주의의 고용유연화정책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둘째, 비정규 노동에 대한 개선노력을 비정규 노동자들이 이루기 위한 전략적 방편을 찾아보고자 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불평등은 존재해 왔었고, 불평등이 해소되는 과정은 언제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 주체가 스스로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역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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