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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의사표시를 일응 전자적 매체가 의사표시의 단순한 전달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와 자동화된 의사표시를 구별하는 것은 위 ①의 견해와 동일하되,wp -상법-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과 이행.hwp -상법-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과 이행.전자적 의사표시의 문제 Ⅲ.hwp -상법-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과 이행. ⅰ)행위의사 행위의사라고 함은 외부적인 용태, 즉 행위를 한다는 의식 또는 의사를 말한다.hwp -상법-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과 이행. 따라서 그 의식의 내용은 묻지 아니하고, 전자적 매체가 단순히 의사표시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자연적 의사표시와 동일하게 해석하여도 무방하다고 하는 견해와 전자적 매체가 단순히 의사표시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견해로 다시 나뉜다. -상법-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과 이행..-상법-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과 이행 다운받기 -상법-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과 이행.hwp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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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Ⅱ.전자적 의사표시의 문제
Ⅲ.계약의 성립의 문제
Ⅳ.계약의 이행의 문제
Ⅴ.현행 법규
Ⅱ.전자적 의사표시의 문제
1.전자적 의사표시의 의의
1)전자적 의사 표시에 대한 세가지 접근 방법
①전자적 매체를 단순히 의사표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인간이 사전에 컴퓨터 등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입력하고, 사후 주어지는 입력치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컴퓨터 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일정한 의사가 표시(또는 표출)되는 경우(이하에서 `자동화된 의사표시`라고 줄여 부르기로 한다)를 통칭하여 전자적 의사표시로 이해하자는 견해,
②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의사표시를 일응 전자적 매체가 의사표시의 단순한 전달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와 자동화된 의사표시를 구별하는 것은 위 ①의 견해와 동일하되, 전자는 자연적 의사표시와 동일하게 해석하고 후자만을 전자적 의사표시 또는 자동화된 의사표시로 이해하려는 견해
③의사표시가 전자적 매체를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건 자동화된 의사표시의 특질을 띄건 간에 자연적 의사표시와 동일하게 해석하여 전자적 의사표시라는 개념은 불필요하는 견해
①의 견해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전자적 매체가 의사표시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자동화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를 개념상 구분하고, 전자적 매체가 단순히 의사표시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자연적 의사표시와 동일하게 해석하여도 무방하다고 하는 견해와 전자적 매체가 단순히 의사표시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견해로 다시 나뉜다.
ⅰ)행위의사
행위의사라고 함은 외부적인 용태, 즉 행위를 한다는 의식 또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그 의식의 내용은 묻지 아니하고, 행위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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