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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간도 권리행사에 필요한 시간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공민권행사와 해고 근로자가 공민권등을 행사하는 기간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민권행사의 보장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장기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민권 행사 보장의 내용 1.시각의 변경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민권행사 등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제9조). Ⅲ. 따라서 그 시간동안의 임금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공민권행사와 임금 근기법상의 공민권행사 보장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이를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생각컨데 근로자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

 

 

Index & Contents

공민권행사의 보장 - 공민권행사의 보장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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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행사의 보장 - 공민권행사의 보장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공민권행사의 보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공민권행사의 보장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의의 및 취지

 

근로자도 국민의 일환으로서 공민권을 가지며, 그 권리는 사회적으로 하나의 의무이므로 근로관계로 인해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리인 참정권을 비롯한 공민권행사를 보장하고 각각의 근로자의 공의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공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기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논의의 필요성

 

이상과 같은 공민권행사등의 보장은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 짐으로써 사용자의 권리남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권리?의무가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 특히 최근 경제불황과 고용안정을 이유로 사용자의 권리남용이 남발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Ⅱ. 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의 내용

 

1.공민권의 내용

 

공민권이란 공직선거의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비롯하여 헌법 그 밖의 법령에서 국민에게 보장된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한다.

이에는 본인의 입후보한 경우의 선거운동은 포함되나 타후보의 선거운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또한 사법상의 소송도 공민권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일반시민으로서의 권리행사에 지나지 않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공법상의 소송 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또는 당선에 대한 소송은 공민권의 행사로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공의 직무의 내용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국회의원?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위한 행위와 법정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서 출석하는 것 등을 말한다.

다만 근로시간 중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는 노동조합 자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공의 직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공민권 행사 보장의 내용

 

1.필요한 시간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때의 거부는 거부자체로 족하며 그 거부때문에 공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며, 필요한 시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이나 공민권행사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권리행사를 위하여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시간도 권리행사에 필요한 시간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시각의 변경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민권행사 등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제9조). 다만 휴식시간을 이용케하는 것은 휴식시간의 자유이용원칙에 비추어 볼때 용인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생각컨데 근로자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또는 경영권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Ⅳ. 관련 법적 문제

 

1.공민권행사와 임금

 

근기법상의 공민권행사 보장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이를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시간동안의 임금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향토예비군 설치법등과 같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임금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한다 할 것이다.

 

2.공민권행사와 평균임금의 산정

 

공민권행사를 위한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민권행사등의 기간에 있어서 법률의 규정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연?월차유급휴가의 산정

 

공민권행사등의 기간은 연?월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공민권행사의 보장취지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고 본다(시행령 제27조).

 

4.공민권행사와 해고

 

근로자가 공민권등을 행사하는 기간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민권행사의 보장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장기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공민권행사에 있어서 해고의 문제는 노사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Ⅴ. 마치며

 

공민권행사의 보장은 근기법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권리로서 근로자에게 인정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다만 종속근로관계의 특성상 근로자의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사용자의 침해로 부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기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민권행사의 보장은 근로관계의 특성상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권리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노사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 점을 감안할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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