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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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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득 분배 1. 소득 분배의 개념 2. 소득분배 이론 (1) 기능별 소득 분배 (2) 계층별 소득분배이론 1) 로렌츠곡선 2) 지니계수 3) 십분위분배율 4) 앳킨슨지수 3. 소득격차의 발생원인 4. 소득의 재분배 정책 Ⅱ. 소득재분배 정책 사례 1. 미국 (1) 상속세와 증여세 1) 납세 의무자 2) 과세구간과 세율 (2) 세액공제 2. 일본 3. 한국 4. 미국의 상속세 폐지에 관해 Ⅲ.요약 및 결론

 

 

 

Ⅲ.요약 및 결론 재분배정책은 좁은 의미로는 단순히 소득의 이전을 통하여 사회적 형평을 달성하려는 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소득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회제도나 구조를 개선하는 모든 정책을 포함한다. 곧, 넓은 의미인 경우, 기회평등정책,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 소득보장정책 등이 재분배정책의 범주 안에 든다. 그 중에서도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가장 잘 나타내고 가장 유용한 수단은 조세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는 국가간 비교이다. 소득분포를 설명할 때, 고소득층, 중간계층,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층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주관적인 기준이 다르므로 비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OECD에서는 중간 값에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50% 이하에 있는 계층을 저소득층, 50%에서 150% 사이에 있는 계층을 중간층, 150% 이상인 계층을 상류층으로 분류한다.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소득불균형이 심각한 나라가 미국이며,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과 비슷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소득세제의 누진구조를 살펴보면, 명목적으로는 한계세율이 10%에서 40%로 매우 누진도가 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각 개인이 부담하는 유효 세부담의 분포는 세율구조에서 느끼는 누진도와는 거리가 멀다. 1980년대 이후 소득세의 누진세율체계가 단순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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