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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아쉬운 판례라고 생각된다. 이 사건 규정 부칙 제2조의 위헌 여부 (1)획일의 자유의 침해 여부 (2)신뢰보호의 원칙의 위반 여부 (3)평등권의 침해 여부 (가)한의사들 간의 차별 ①전공의수련규정시행 이전에 수련과정을 거친 경우 ②전공의수련규정시행 이후에 수련과정을 거친 경우 (나)의사 내지 치과의사와 한의사간의 차별 (다)소결 (4)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5)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다. _ 그러므로, 또한 헌법재판소 논거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짚어 보도록 한다.전문의제도의 의의와 입법재량 나.헌법재판소결정의 내용 ƒ.헌법재판소결정의 요지 가..사건의 개요 나.사건의 개요 나.결론 Ⅲ.문제제기 Ⅱ.전문의제도의 의의와 입법재량 나.헌법재판소결정의 요지 가.사건의 개요의 심판의 대상 가.zip 한의사 다운로드 한의사전문의제도의 실시와 기존수련경력자 Ⅰ.평석 FileSize : 41K Ⅰ..문제제기 Ⅱ.심판의 대상 „.헌법재판소결정의 내용 ƒ.한의사 다운로드 한의사전문의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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