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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관습에 의하여 모든 것은 족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부족 원들은 관습을 따라가야 되지만 세상의 변화로 자신만의 땅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관습법을 따르지 않는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C.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2. 이런 예들을 보아도 죄형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대해 알 수 있다. 결론적인 나의 생각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극드라마의 예를 든다면 궁예가 자신의 말로써 모든 것을 행했듯이 왕의 말이 곧 법인 때가 있었다. 족장이 아무리 관습을 따라야 된다고 하지만 법으로는 성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문화되어 있는 법을 따라야만 한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죄가 약함에도 무거운 형벌을 받았고 부유한 양반들은 죄가 무거움에도 가벼이 넘길 수 있었. ,,족장은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그 땅의 소유는 당연히 부족 원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A.. 이런 것들로써도 죄형법정주의가 없다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

 

 

Index & Contents

죄형법정주의에 대하여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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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대하여 쓴 리포트 입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내용...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을 써 보았습니다^^ 보고서에 여러모로 활용이 되시리라 생각되며,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A. 관습형벌금지의 원칙(법률주의)

B.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C. 소급효금지의 원칙

D. 명확성의 원칙 내지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E. 적정성의 원칙

 

3. 결론적인 나의 생각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극드라마의 예를 든다면 궁예가 자신의 말로써 모든 것을 행했듯이 왕의 말이 곧 법인 때가 있었다. 그때에는 이런 죄형법정주의라는 말이 생기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런 말도 없었다. 또한 법이라는 것 또한 개인의 의사에 맡겼다. 그리하여 가난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되는 일이 있게되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죄가 약함에도 무거운 형벌을 받았고 부유한 양반들은 죄가 무거움에도 가벼이 넘길 수 있었다. 이런 것들로써도 죄형법정주의가 없다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게 된다. 이렇게 성문화 되어있지 않고 성문화되었더라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법이 없다고 다른 법을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터넷이 생활 깊숙이 들어와 생활의 편리를 가져 왔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사기행각을 일삼던가. 개인정보의 침해(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 이런 범죄들을 제재할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범인을 잡아도 그에 대한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 이런 예들을 보아도 죄형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대해 알 수 있다.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A. 관습형벌금지의 원칙(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는 성문법률에 의한 처벌을 요구하므로 관습법은 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성문화 되어있지 않은 법을 적용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여기서 법률이란 국회서 제정한 형식적 의의의 법률을 뜻한다.

예를 든다면 원시생활을 해왔던 어느 부족에 이제 개방화의 바람과 함께 나라의 관심이 있고 자신들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땅의 주인은 부족장의 것이고 부족장의 말에 따라 그들 부족 원들은 행동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관습에 의하여 모든 것은 족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부족 원들은 관습을 따라가야 되지만 세상의 변화로 자신만의 땅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관습법을 따르지 않는다. 족장은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그 땅의 소유는 당연히 부족 원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족장이 아무리 관습을 따라야 된다고 하지만 법으로는 성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문화되어 있는 법을 따라야만 한다.

항상 예외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관습법이라 해도 그것에 대해 성문화되어있지 않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렇게 죄를 나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행법상 수리방해죄(제184조)의 수리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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