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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참가한 자를 대신하여 대체근로를 하는 자를 대체근로자라고 한다. 2) 대체근로제한의 취지 파업을 당한 근로자가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경우 쟁의행위의 효과를 저하시키고 그 쟁의행위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체근로의 제한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호하려는 정책적 배려로서 특별히 설정된 규정이라고 본다. 마치며 Ⅱ. 구법에서는 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르면 비조합원도 쟁의에 관계없는 자로서 근로에 투입될 수 없는 것이 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hwp. 다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법개정이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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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에 의한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검토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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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체근로제한의 의의

Ⅲ. 사용자의 대체근로제한의 범위

Ⅳ. 위반의 효과

Ⅴ. 마치며

 

 

 

 

Ⅱ. 대체근로제한의 의의

 

1) 의의

노조법 제43조에서는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대체근로라 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자를 대신하여 대체근로를 하는 자를 대체근로자라고 한다.

구법에서는 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르면 비조합원도 쟁의에 관계없는 자로서 근로에 투입될 수 없는 것이 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2) 대체근로제한의 취지

파업을 당한 근로자가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경우 쟁의행위의 효과를 저하시키고 그 쟁의행위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체근로의 제한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호하려는 정책적 배려로서 특별히 설정된 규정이라고 본다.

 

Ⅲ. 사용자의 대체근로제한의 범위

 

1.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근로가 금지된다. 구법에서의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라면 사업장이 다르더라도 대체근로를 할 수 있다.

이 때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자라 함은 사용자가 일체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인 기업의 종업원을 말하고 종사하는 업무의 내용은 불문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법개정이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2. 채용과 대체근로의 금지

 

1) 신규채용

채용이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고용의 형태나 기간은 불문하므로 신규채용은 물론 임시채용 하청회사 용역회사 근로자에게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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