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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시행 첫해에는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1.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1)법정고용율 수준미비 2)의무고용대상업체 범위의 비현실성 3)고용부담금 수준의 비실효성 4)전문인력 관리규정의 부재 5)국가,wp.hwp (장애인 고용 촉진법)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앞서 살펴본 대로 독일의 경우는 상시종업원 16인 이상 사업체가 법정고용율 6%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의무할당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장애인고용정책을 전개하게 되었다. 할당고용정책 하에서 이 비율은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증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생략) (장애인 고용 촉진법)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zip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목 차 - 1. 이 법정 고용율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외국에 비하면,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규정 불이행시 대체의무에 대한 미규정 2.hwp (장애인 고용 촉진법)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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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목 차 -

 

1.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1)법정고용율 수준미비

2)의무고용대상업체 범위의 비현실성

3)고용부담금 수준의 비실효성

4)전문인력 관리규정의 부재

5)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규정 불이행시 대체의무에 대한 미규정

 

2.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 및 부담금 상향조정

2)직업재활과정의 체계화

3)사업주의 지원

4)장애인고용의무대상 사업체의 범위확대

5)장애인 고용제외율의 개선

6) 고용촉진기금 조성의 정부출연 강화 및 기금운용개선

7)지역단위로 직업적응훈련소의 설치확대와 장애인고용 전산망 구축

8)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고용정책의 모색 및 장애인보호고용제도의 활성화

 

1.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1)법정고용율 수준미비

 

우리나라는 199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의무할당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장애인고용정책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300명 이상의 상시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대상 업체가 되며, 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시행 첫해에는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1.0%로 설정하였으며, 1992년에는 1.6%로 인상하였고,1993년부터는 2.0%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정 고용율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외국에 비하면,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대로 독일의 경우는 상시종업원 16인 이상 사업체가 법정고용율 6%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1995년 장애인 차별법 실효 이전까지 상시종업원 20인 이상 사업체의 법정고용율이 3%로 규정되어 운영되었다. 다만, 일본에 있어서는 현재 민간기업의 경우 법정고용율이 일반기업 1.6%, 특수법인 1.9%. 비현업적 기관은 2.0%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 있어서 법정고용율의 조정은 극히 소폭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의무고용대상업체 범위의 비현실성

 

우리나라의 장애인의무고용대상은 상시종업원 300인 이상인 대기업규모의 사업체로 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외국에 비하면 고용의무비율까지 절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당고용정책 하에서 이 비율은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증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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