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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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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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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와 국정참여 활동

 

 

CONTENTS

제 1절 정부의 정책평가 활동

 

제 2절 의회의 정책평가 활동

 

제 3절 시민단체(NGO)의 정책평가 활동

 

정부의 정책평가 활동

제 1절

 

Ⅰ. 정부의 정책평가 활동

1. 정부의 정책평가란

 

정부의 특정 사업이나 업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적합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대상 집단에 미친 장, 단기적 효과를 분석

 

향후 정부 업무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

과정 + 결과 + Feedback

 

Ⅰ. 정부의 정책평가 활동

2. 정부 정책평가 활동의 변천과정

 

도입단계

 

과도단계

 

재정비 단계

 

발전 및 통합단계

 

Ⅰ. 정부의 정책평가 활동

2. 정부 정책평가 활동의 변천과정

 

1) 도입단계(1961~1981)

 

정부 업무평가 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

 

1961년 내각수반 하 기획조정실에서 심사분석이라는 명칭으로 평가 업무 추진

 

Ⅰ. 정부의 정책평가 활동

2. 정부 정책평가 활동의 변천과정

 

2) 과도기 단계(1981~1994)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시기(1981~1994)

사업 진도 위주의 분석

투자기관의 경영평가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시기(1990~1994)

종합적인 평가 기능을 강화

 

Ⅰ. 정부의 정책평가 활동

2. 정부 정책평가 활동의 변천과정

 

3) 재정비단계(1994.12~1998.2)

 

행정조정실로 통합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의 병행

 

효율성 뿐만 아니라 책임성 확보에 중점

 

Ⅰ. 정부의 정책평가 활동

2. 정부 정책평가 활동의 변천과정

 

4) 발전 단계(1998.3~2006.3)

 

행정조정실 -` 국무조정실로 격상

 

기관 평가제도 도입

 

평가 기능에 경쟁요인 도입, 각 기관의 경영 능력 중시

과정 + 성과 + 추진역량

종합적으로 점검, 분석, 평가

 

 

Ⅰ. 정부의 정책평가 활동

3.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

 

하향식 타율적 평가

평가의 기획 및 조정 기능의 부재

전문성 결여

자체평가 내실화 미흡

평가 및 성과 관리의 사후체계 미흡

 

자율성 부족 + Feedback 미흡

 

Ⅰ. 정부의 정책평가 활동

3.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5) 통합 단계(2006.4~현재)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실로 통합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 도입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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