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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영국,WTO NAFTA 미국을 포함한 프랑스, 서비스 이동, 지적재산권, 2010년까지는 400개 가까이 실행` 중미공동시장(CACM) 카리브해 경제공동체(CARICOM) 안데스공동체(ANDEAN) 남미공동시장(MERCOSUR) 중남미 지역경제 통합 미국, 캐나다, 이미 작동하고 있었던 CUSTA의 혜택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는 목적에서 비롯됨 미국-캐나다 사이에서 자동차협정 2 허브 스포크 교역체제 미국이 멕시코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만성적 재정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NAFTA 적극 추진 2 유럽연합, 러시아 IMF 회원국 투표권 미국의 비중 16.75% (가장 높은 수치) 역대 총재는 모두 미국인 of America United States 경제적 지역주의부터 정치군사적 의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지역주의로 세분화 단순 지역협의체 (지역협력체의 결정이 비강제성) : ASEAN 초국가적 연합체 (국가들이 상당한 권한을 지역협력체에 양도) : EU REGEIONALISM NEW 지역주의  ......

 

 

Index & Contents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분석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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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분석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분석

 

 

SAMSUNG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Intro.

CONTENTS

 

지역통합과

NAFTA

NAFTA의

경제적 효과와

한계

지역경제

거버넌스로서의

NAFTA

Q&A

 

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지역통합과

NAFTA

CANADA

USA

MEXICO

 

 

UN

G8

G20

IMF

W.B

WTO

NAFTA

미국을 포함한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러시아

IMF 회원국 투표권

미국의 비중 16.75% (가장 높은 수치)

역대 총재는 모두 미국인

of America

United States

 

 

 

경제적 지역주의부터 정치군사적 의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지역주의로 세분화

단순 지역협의체 (지역협력체의 결정이 비강제성) : ASEAN

초국가적 연합체 (국가들이 상당한 권한을 지역협력체에 양도) : EU

REGEIONALISM

NEW

지역주의

 

 

세계의 통상환경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 체제로 재편

WTO 다자협상의 한계

협상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이 많아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움

개별 국가 간에는 배타적 호혜조치만 합의하면 쉽게 가능

`2008년 12월까지 421개의 지역무역협정이 보고, 2010년까지는 400개 가까이 실행`

중미공동시장(CACM) 카리브해 경제공동체(CARICOM) 안데스공동체(ANDEAN) 남미공동시장(MERCOSUR)

중남미 지역경제 통합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 3개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해 추진한 협정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1992년 8월 기본적인 합의 ` 1993년 국내 비준 절차 ` 1994년 1월 1일부터 발효

총 8개 부문, 22장과 7개의 부속서로 구성.

무역 및 투자자유화, 서비스 이동, 지적재산권, 노동과 환경 등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

 

 

미국

MOTIVE

추 진 배 경

1

미국 경제의 쇠퇴조짐

무역수지 적자 & 재정수지 적자

 

북미지역 규모의 경제달성을 통해 경제회복 및 산업경쟁력 강화,

만성적 재정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NAFTA 적극 추진

 

2

유럽연합, 일본의 급부상

일본과의 무역적자확대

유럽의 단일시장 건설을 위한 합의는 미국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었고 미국은 이에 맞서 북미에서의 지역주의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게 되었음

 

3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지연

1986년 9월부터 지속된 UR의 다자간 무역협상이

1990년대 들어서 개발도상국의 반발로 그 진행이 느려지자 UR협상과는 별도의 지역무역협정이 추진

 

 

 

멕시코

MOTIVE

추 진 배 경

1

살라니스 대통령의 경제개혁

1980년대 심각한 경제위기

1982년 외채위기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시발점

 

경제불안정 및 경기침체의 장기화

집권당의 유례없는 저조한 득표율

 

내부지향적 수입대체산업 ▶ 개방정책

(무역개방, 수출품 다변화, 민영화 등)

2

멕-미 FTA 체결 및 마킬라도라의 발전

멕시코 GATT 가입 이듬해

미국과 무역자유화 및 무역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서 체결.

 

미국 남부국경지역과 멕시코 북부지역

국경지대 마킬라도라 보세가공 수출지역이 급속히 성장.

 

 

멕시코

MOTIVE

추 진 배 경

1

살라니스 대통령의 경제개혁

1980년대 중반까지 수입에 대한 정부의 직접통제를 수단으로 한 수입대체정책을 기반으로 성장

 

멕시코 정부가 1985년 수입허가제를 거의 대부분 제거하는 등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바꾸게 되었음

2

멕-미 FTA 체결 및 마킬라도라의 발전

멕시코 GATT 가입 이듬해

미국과 무역자유화 및 무역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서 체결.

 

미국 남부국경지역과 멕시코 북부지역

국경지대 마킬라도라 보세가공 수출지역이 급속히 성장.

 

 

캐나다

MOTIVE

추 진 배 경

1

미국 캐나다 CUSTA

캐나다의 NAFTA 참여는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의 자유무역협정이, 이미 작동하고 있었던 CUSTA의 혜택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는 목적에서 비롯됨

 

미국-캐나다 사이에서 자동차협정

 

2

허브 스포크 교역체제

미국이 멕시코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값싼 멕시코제품에 밀려 미국의 수입수요가 캐나다에서 멕시코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짐.

 

NAFTA 체제 하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도 양국 간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해 상당한 교역관계를 가질 수 있음

 

 

캐나다

MOTIVE

추 진 배 경

 

캐나다

멕시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미국

허브 스포크 교역체제

NAFTA 체제

 

관세장벽 철폐

1

모든 상품을 4개로 범주 분류하여 관세철폐 적용

- 자동차 5년 ~ 10년이내 관세 점진적 철폐

- 과일이나 야채 15년의 과도기를 거치면서 단계적 철폐

 

비관세장벽 철폐

2

비관세장벽이란 관세 외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

 

원산지 규정강화

3

섬유, 의류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 원산지 규정을 강화시킴

이는 역외 국가들이 NAFTA의 혜택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한 것

 

NAFTA 주요내용

 

환경기준 강화

4

무역협정 최초로 환경문제 명시

미국에 수출하는 멕시코 제품들이 건강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기로 약속

 

지적 재산권 보호

5

특허권, 지적재산권, 상표권에 관해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

 

긴급수입 제한 조치 협상 분야

6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제한 완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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