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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 시 발생하나 해상운송구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며, 하역기기의 결함 및 선원의 조작기술부족 등 2. 적재불량에 기인하는 사고 : 적재장소의 부적당(예: 설탕을 고온다습한 장소에 방치), 마찰 등 6. 선박시설과 적하준비의 불량에 의한 사고 : 통풍 및 환기불비, 운송의 과정 및 양하항에서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으로 하여 `선적항에서의 운송물의 수령 시로부터 양륙항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시까지`로 운송인의 책임기간을 확장하였다(제4조 제1항 및 제2항).hwp 운송클레임. 운송클레임. 운송클레임의 의의와 발생원인 2. 운송클레임의 의의와 발생원인 (1) 운송클레임의 의의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에 의해 이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운송화물에 대한 손해(손상, 지연 등)를 하주가 운송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운송클레임 업로드 운송클레임. 해난의 의한 사고 : 침수 및 누수, 보세장치장 보관 시, 변질 등 3. 화물의 본질에 기인하는 사고 : 하인의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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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운송클레임의 의의와 발생원인

2. 클레임의 제기절차

3. 클레임의 해결방법

참고문헌

[운송클레임]

 

 

 

1. 운송클레임의 의의와 발생원인

 

(1) 운송클레임의 의의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에 의해 이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운송화물에 대한 손해(손상, 멸실, 지연 등)를 하주가 운송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발생구간 및 제기대상

 

수출입화물의 운송과정 중, 보세장치장 보관 시, 국내운송 혹은 국제운송 시, 하역 시 발생하나 해상운송구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며, 각 운송단계별로 서비스주체가 클레임의 제기대상이 될 수 있다.

우선, 해상운송의 경우 종래 선사가 책임지는 범위는 헤이그규칙에서는 선측에서 선측까지(tackle to tackle : 헤이그규칙 제1조)로 한정되었으나 함부르크규칙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폐지하고 `물건이 선적항, 운송의 과정 및 양하항에서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으로 하여 `선적항에서의 운송물의 수령 시로부터 양륙항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시까지`로 운송인의 책임기간을 확장하였다(제4조 제1항 및 제2항).

다음으로,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선사는 보통 CY to CY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합운송의 경우는 복합운송인이 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수령한 때`부터 약정된 장소에서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UN 국제복합운송조약 제14장)로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3) 운송클레임의 발생원인

 

1. 화물 인수도 과정에서의 사고 : 하역인부의 부주의와 기술적 미숙, 하역기기의 결함 및 선원의 조작기술부족 등

2. 선박시설과 적하준비의 불량에 의한 사고 : 통풍 및 환기불비, 누수, 부패, 변질 등

3. 적재불량에 기인하는 사고 : 적재장소의 부적당(예: 설탕을 고온다습한 장소에 방치), 적재중량 초과 등

4. 화물관리의 불량 -. 냉장 및 가열방법의 불량, 누전 및 화기단속의 불량

5. 해난의 의한 사고 : 침수 및 누수, 동요에 의한 뒤집힘, 마찰 등

6. 화물의 본질에 기인하는 사고 : 하인의 불량, 포장재 및 포장방법의 불량, 부패, 변질, 자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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