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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비제조업에서 임금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스페인 4. 비정규직의 규모 2. 근로감독관 제도 2. 외국의 비정규근로 사례 1.hwp 파일자료. 캐나다 2. 비정규직의 확산 원인 1. 임금수준의 차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정규직 근로자의 약 50%에 지나지 않는다.hwp 비정규직의 현실과 미래에 관하여.zip [목차] Ⅰ. 결론 따라서 경영계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문제는 필요는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상여금 등이 비정규직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정규직의 현황 1. 비정규직의 의의와 종류 1. 균등대우의 원칙에 대해서는 그 기본정신은 합당하다고 보나 실제 운용면에 있어서 동일가치노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wp 비정규직의 현실과 미래에 관하여. 여성 비정규 근로자 현황 Ⅳ.hwp. 각계의 입장 Ⅵ. 서론 Ⅱ.hwp 비정규직의 현실과 미래에 관하여. 비정규직의 문제점 2. 결국 경영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

 

 

Index & Contents

비정규직의 현실과 미래에 관하여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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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의 의의와 종류

1. 비정규직의 의의

2. 비정규직의 종류

Ⅲ. 비정규직의 현황

1. 비정규직의 규모

2.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시간

3.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4. 비교추이

5. 여성 비정규 근로자 현황

Ⅳ. 비정규직의 확산 원인

1. 사회적 변화

2. 기업 내부적 관점

Ⅴ.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관리 현황과 각계 입장

1. 근로감독관 제도

2. 각계의 입장

Ⅵ.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1. 비정규직의 문제점

2.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안

Ⅶ. 외국의 비정규근로 사례

1. 캐나다

2. 일본

3. 스페인

4. 이탈리아

Ⅷ. 결론

 

 

 

따라서 경영계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문제는 필요는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고,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고용기회의 급격한 축소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균등대우의 원칙에 대해서는 그 기본정신은 합당하다고 보나 실제 운용면에 있어서 동일가치노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별기업의 노무관리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사유의 명시 등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조치는 기업의 채용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을 저해하고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Ⅵ.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1. 비정규직의 문제점

 

가. 임금수준의 차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정규직 근로자의 약 50%에 지나지 않는다. 규모별로 보면 정규직·비정규직을 불문하고 규모가 클수록 임금수준이 높았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비교해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은 51%로 오히려 대기업에서 낮게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정규직의 경우에는 제조업에서,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비제조업에서 임금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결국 경영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채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약 20% 정도의 임금비용을 절약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정규직의 임금수준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정규직에게는 당연히 적용되는 시간외수당, 상여금 등이 비정규직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조사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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