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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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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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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SLIDE_1_

정신보건법 +발달장애인지원법

_SLIDE_2_

INDEX

Ⅰ 정신보건법

의의

발달과정

입법과정

내용

쟁점 및 대안

정의

배경 및 목적

법의 내용과 특징

기대되는 효과

쟁점 및 문제점

해외사례

Ⅱ발달장애인지원법

_SLIDE_3_

1st 의의

정신보건법_의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본이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보장

최적치료권

차별대우금지

미성년질환자의 특별권리

자발적 입원 권장

자유스러운 환경과 의견교환보장 등 (제2조)

_SLIDE_4_

정신보건법_정신질환자의 정의

정신질환자 :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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