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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상처가 심할수록 충격이 오래간다. 혼인내 강간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전개과정 IV. . 부부강간 부정론 2. 형법은 자유에 대한 죄에서 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는 점에 이론이 없다. 부부강간의 의의와 특징 1.hwp 자료문서 (첨부파일). 부정론에 대한 비판 V. 헌법은 개인이 향유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보장하고 남녀가 법 앞에 평등(헌법 제11조 1항)함을 천명하고 있으며, sexuelle Selbstbestimmung)은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다른 사람과 이를 함께 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의미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격적 자유와 존엄성에 포함된다. 피해자가 부인인 경우 남편의 폭력에 의해 성적인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당했다는 느낌은 오히려 더욱 심각하다.. 2. 가부장제도 2. 부부강간 불처벌론의 근거와 비판 1. 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괄적 이해 3. 피해자가 가지는 남편에 대한 배반감은 타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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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부부간의성적자기결정권에관한연구
I. 서론
II. 부부강간의 의의와 특징
1. 부부강간의 의의
2. 부부강간의 특징
III. 원하지 않는 성관계와 성의 자기결정권
1. 원하지 않는 성관계
2. 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괄적 이해
3. 혼인내 강간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전개과정
IV. 부부강간 불처벌론의 근거와 비판
1. 가부장제도
2. 각 국의 처벌 법제
IV. 현행법상의 부부강간
1. 부부강간 부정론
2. 부정론에 대한 비판
V. 결론 III. 원하지 않는 성관계와 성의 자기결정권
1. 원하지 않는 성관계
강간으로 인한 피해로서 가장 중요한 강간후 정신적 쇼크 증후군(rape trauma syndrome)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물리적인 상처가 심할수록 충격이 오래간다. 특히 강간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상해를 주는 이유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 즉 성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침해받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피해자가 부인인 경우 남편의 폭력에 의해 성적인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당했다는 느낌은 오히려 더욱 심각하다. 피해자가 가지는 남편에 대한 배반감은 타인에 대한 신뢰감까지 잃게 만들고, 반복적인 강간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의식은 장기간에 걸친 분노와 공포의 원인이 된다.
2. 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괄적 이해
성에 관한 자기결정(sexual autonomy, sexuelle Selbstbestimmung)은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다른 사람과 이를 함께 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의미하고, 소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거부할 자유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 헌법은 개인이 향유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보장하고 남녀가 법 앞에 평등(헌법 제11조 1항)함을 천명하고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격적 자유와 존엄성에 포함된다. 형법은 자유에 대한 죄에서 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는 점에 이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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