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 ? 난방도구, 예산을 보조하여 시 ? 도에서 취득한 재해구호물자(전시구호물자 포함) □ 시 .사회복지법제론 자료등록 사회복지 관련 법 다운받기 ☞ 자료 (압축파일). 보상권 4. □ 대규모재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까지 구호가 가능하다. 급여의 종류와 내용 5. 2) 도입배경 ⑴ 일제감정기 일제가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일본 본토에서 실시하던 구호법을 조선구호령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구호사업을 실시하였다. 급여의 제한 제 03절 의사상자보호법 1. ⑶ 구호사업법 □ 1961년 : 생활보호법(최초), 홍수 등의 재해로 인하여 동일한 지역 내에서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 제 04절 범죄피해자구조법 1. 장기생계구호는 재해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이재민에 한한. ,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 제정 □ 1968년 :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 대한 근로구호를 실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1978년 : 의료보호법 제정(생활보호대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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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 관련 법
사회복지 관련 법
제 01절 재해구호법
1. 개요
2. 주요 내용
제 02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개요
2. 보호대상자
3. 보상권
4. 급여의 종류와 내용
5. 급여의 제한
제 03절 의사상자보호법
1. 의의
2. 주요 내용
제 04절 범죄피해자구조법
1. 의의
2. 주요 내용
사회복지 관련 법
제 01절 재해구호법
1. 개요
1) 의의
⑴ 재해구호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해 풍해, 수해, 화재 등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응급적인 구호를 위하여 물질적 ? 금전적 원조를 행하는 것이며, 재난을 입은 이재민의 생존을 보호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다.
⑵ 이러한 물질적 ?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구호사업은 정부가 직접 행하여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재해구호는 공공부조사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⑶ 우리나라에서 재해구호법은 1962년에 제정되어 비상재해 발생시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⑷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구호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재해구호 및 응급복구는 신속하게 실시한다.
□ 재해지역에 대해 철저한 방역과 의료구호를 실시한다.
□ 구호물자는 적지에 공급하여야 하며 과학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도입배경
⑴ 일제감정기
일제가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일본 본토에서 실시하던 구호법을 조선구호령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구호사업을 실시하였다.
⑵ 해방 후
재민구호사업은 제 2차 세계대전과 6 ? 25 전란으로 인해 구호사업으로 발달하였으며 해방 이후 많은 피난민과 전재민이 발생되었다. 이들을 위해 이재민구호와 보건사업이 이루어졌다.
⑶ 구호사업법
□ 1961년 : 생활보호법(최초), 군사원호보상법 제정
□ 1962년 :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 제정
□ 1968년 :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 대한 근로구호를 실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1978년 : 의료보호법 제정(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
□ 1982년 : 생활보호법의 전면 개정(근로능력이 없는 자 : 생활보호 ? 최저생계보장, 근로능력이 있는 자 : 교육보호 ? 직업훈련 ? 생업자금융자 ? 취로사업 등)
2. 주요내용
1) 목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급여의 대상
□ 태풍, 홍수 등의 재해로 인하여 동일한 지역 내에서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를 입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 화재나 붕괴, 폭발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재해에 관련된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3) 급여의 형태
⑴ 구호의 종류(법 제4조)
□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 ? 의류 ? 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 전염성예방 및 방역활동
□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⑵ 구호의 내용
□ 사망, 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 위로
위로금
재해로 인한 사망, 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는 시 ? 도 보유 재해구호기금에서 위로금을 즉시 지급한다. 위로금은 사망, 실종자 및 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관할 시 ? 도지사가 지급한다.
생계보조금
재해로 인하여 가구의 주 수입원이었던 자가 사망 ? 실종 또는 부상을 당함으로써 그 유족 및 부상자의 재활이 곤궁에 처했을 때에는 생계보조금을 지급한다.
□ 이재민생계구호
□ 재해복구지원
응급생계구호
□ 주택의 전파 ? 반파 ? 침수 등으로 주택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웃민가나 공공시설 등에 수용된 이재민에게는 7일 간의 응급생계구호를 실시한다.
□ 구호기관인 시 ? 도지사는 이재민수용시설을 확보하고, 식량, 의류, 침구, 취사 ? 난방도구, 연료, 의약품 등 기초생활필수품을 제공한다.
장기생계구호
□ 재해로 인하여 생활유지수단이나 근거를 상실하여 장기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에게는 1개월 내지3개월 범위 내에서 구호를 실시한다.
□ 대규모재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까지 구호가 가능하다. 장기생계구호는 재해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이재민에 한한다.
세입주자 보조비
전세 또는 월세 입주자의 주거용 건물이 파손 ? 유실되어 이사를 하여야 할 경우 300만원 이내의 실계약금을 지원한다.
침수주택 수리비
주된 주거용 방이 침수되어 수리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리비를 지원한다.
4) 전달체계
⑴ 재해구호기구
① 소방방재청 : 중앙재해구호활동본부
② 시 ? 도 : 재해구호활동반(재해발생시 비상근무체제로 즉시 전환토록 체계 확립)
③ 전국재해구호협회
□ 전국의 언론사가 주축이 되어 1961년 07월 전국수해대책위원회로 첫걸음을 내딛었고, 1964년 전국재해대책협의회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재해복구와 이재민구호활동에 나섰음
□ 2002년 재해구호법개정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로 개칭, 법정단체로 거듭나면서 정부와 역할분담을 통한 의연금품모집 및 관리, 배분은 물론 재해현장에서의 자원봉사활동과 교육지원 등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음
□ 재해의연금품의 모집 ? 관리 및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⑵ 재해구호 계획수립
□ 시 ? 도지사는 최근의 재해발생상황 등을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수립
□ 재해구호 및 응급복구 지원계획
□ 이재민 수용시설 및 비축물자 관리계획
□ 재해지역방역 및 의료구호계획 등
⑶ 재해구호 물자관리
① 적용대상
□ 보건복지부에서 취득하여 시 ? 도에 배정하거나, 예산을 보조하여 시 ? 도에서 취득한 재해구호물자(전시구호물자 포함)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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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자료등록 사회복지 관련 법 다운받기 PY . 3) 급여의 형태 ⑴ 구호의 종류(법 제4조) □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 ? 의류 ? 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 전염성예방 및 방역활동 □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⑵ 구호의 내용 □ 사망, 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 위로 위로금 재해로 인한 사망, 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는 시 ? 도 보유 재해구호기금에서 위로금을 즉시 지급한다.사회복지법제론 자료등록 사회복지 관련 법 다운받기 PY . 보상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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