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대하여 레포트 ☞ 문서 (열기). 손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Ⅳ소득처분의 사후관리 1. ①접대비 한도초과액 ②기부금 부인액 ③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와 지급받은자 불분명 채권/증권 이자 중 원천징수세액 ④타법인주식이자, 보험업법인의 예정사업비 한도초과액 ⑧귀속자가 불분명한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⑨외국법인 국내 사업장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결정/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 (2)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소득처분 특례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여로 처분한다. 소득처분의 특례 (1)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의 특례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은 위 소득처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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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에 대하여
소득처분의 개념과 취지, 유형 어떻게 소득처분을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득처분에대하여
Ⅰ. 소득처분의 개념과 취지
1. 소득처분의 개념
2. 소득처분의 취지
3. 소득처분의 유형
Ⅱ. 익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1. 원칙
2.소득처분의 특례
Ⅲ. 손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Ⅳ소득처분의 사후관리
1. 소득처분 유형별 사후관리
2. 유보처분액의 사후관리
3. 소득처분과 세무조정계산서
4.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Ⅱ. 익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1. 원칙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포함)에 대한 소득처분은 크게 사외유출·유보·기타로 대별된다.
(1)사외유출
익금산입액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어 외부에 그 귀속자가 있는 것을 사외유출이라고 한다. 사외유출의 경우 소득처분은 그 귀속자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한다.
①배당 : 출자자(출자임원제외)가 귀속자인 경우
②상여 : 임원/사용인이 귀속자인 경우
③기타사외유출 : 법인 또는 사업자인 개인에게 귀속된 경우로서 당해 유출된 금액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④①-③외의 자가 귀속자인 경우
(2) 유보
익금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기업내부에 남아서 세무상 자산증가액 또는 세무상 부채감소액이 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한다. 유보처분액은 결과적으로 세무상 자본(잉여금)의 증가액이 된다.
(3)기타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 또는 유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기타로 처분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①자기주식처분이익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것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②익금항목을 전기오류수정이익(잉여금증가)으로 계상한 것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2. 소득처분의 특례
(1)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의 특례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은 위 소득처분의 원칙에 불구하고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이러한 항목은 그 성질상 귀속자를 가려 소득세를 과세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①접대비 한도초과액
②기부금 부인액
③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와 지급받은자 불분명 채권/증권 이자 중 원천징수세액
④타법인주식이자, 업무무관자산 등 이자
⑤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
⑥합병 등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의 익금산입액 중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⑦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 보험업법인의 예정사업비 한도초과액
⑧귀속자가 불분명한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⑨외국법인 국내 사업장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결정/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
(2)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소득처분 특례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여로 처분한다. 대표자에 대한 경영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이다.
(3)추계조사결정시의 소득처분 특례
추계조사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비용 공제전 금액)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추계조사결정의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4)회수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 특례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아는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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