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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전보, 지역별(지방노동관서)로 의무고용사업장 인사담당자 대상 제도홍보 강화 - 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장애인 고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나. 장애인 이동편의 확충 104 6. 고용차별 금지 및 여성장애인 등 권익 보호 □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이행수단 마련 ㅇ 장애를 이유로 채용, 승진,, 이직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 벌칙부과 등 이행수단을 강구 - 현재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고용차별금지 관련규정 보완 강화 ㅇ 장애인고용차별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노동위원회 또는 고용평등위원회에 차별심사 기능 부여 등 □ 장애인근로자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ㅇ 임금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장애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지도감독 실시 ㅇ 장애근로자가 구조조정 등에 있어 우선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강구 및 조치 □ 여성장애인의 고용상의 권익보호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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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추진배경 및 성과 1

Ⅱ. 장애인복지의 기본방향 6

Ⅲ.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분야별 계획 9

1. 장애인 복지 향상 10

2. 장애인 특수교육 확충 43

3. 장애인 고용 확대 67

4. 장애인 정보화 증진 89

5. 장애인 이동편의 확충 104

6. 사회적 인식 개선 115

7. 추진체계 및 정보·통계인프라 구축 120

Ⅳ.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추진계획 126

 

 

 

ㅇ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제도 도입 검토

- 중증장애인 고용 시 부담금 면제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증증장애인 고용확대 유도

· 중증장애인 고용장려금 가중지급 등 유사취지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 단시간 근로 등 비정형 근로형태로 고용된 장애인도 의무고용인원으로 산정하는 방안 추진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도 강화

ㅇ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유도

- 의무고용이행 부진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을 언론에 주기적으로 발표하여 의무이행 촉구

- 정부부처별로 장애인고용 적합직종을 자체 발굴하여 장애인고용을 확대하도록 유도

ㅇ 민간부문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 30대 기업 대상(노동부 본부), 지역별(지방노동관서)로 의무고용사업장 인사담당자 대상 제도홍보 강화

- 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장애인 고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나. 고용차별 금지 및 여성장애인 등 권익 보호

□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이행수단 마련

ㅇ 장애를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이직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 벌칙부과 등 이행수단을 강구

- 현재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고용차별금지 관련규정 보완 강화

ㅇ 장애인고용차별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노동위원회 또는 고용평등위원회에 차별심사 기능 부여 등

 

 

□ 장애인근로자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ㅇ 임금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장애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지도감독 실시

ㅇ 장애근로자가 구조조정 등에 있어 우선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강구 및 조치

 

□ 여성장애인의 고용상의 권익보호 및 고용기회 확대

ㅇ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문적 직업정보 지원체계 구축하여 여성장애인의 취업지원 프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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