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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로 인정되는 요건과 법률상의 지위.

I. 혼인중의자 - 의의, 요건, 법률상지위

II. 혼인외의자 - 의의, 요건, 법률상지위

III. 양자 - 의의, 요건, 법률상지위

IV. 친양자 - 의의, 요건, 법률상지위

노동조합과 노사협의외의 설립방안과 기능

I. 노동조합

II. 노사협의회

 

 

 

 

친생자는 혼인을 한 부모 사이의 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생부모와 혼인중의 자, 생부모와 혼인 외의 자의 관계로 구별된다.

 

I. 혼인중의 자

 

‘혼인중의 자‘란 부모의 혼인 생활로부터 출생한 자를 말한다. 혼인중의 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부모가 혼인하였을 것을, 부의 子일 것, 부부의 혼인 중에 처가 포태되었을 것 등이 필요하다. 혼인 중에 출생한 자는 적출의 추정, 부성의 추정을 받아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 혼인 전에 출생 한 자라도 후에 부모가 혼인하면 혼인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 구법에서는 적출자 또는 적자라고 하였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 또는 ’혼인 중의 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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