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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 중심의 농업생산 체제를 발전시키고, 어떤 결과가 나든 농업계의반발은 불가피할 것이다.hwp 시장 개방과 농업문제.hwp 시장 개방과 농업문제. DDA 농업협상 2. 시사점 Ⅱ. 향후 전개될 아세안, 농업은 대일본 수출확대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대응방안 4. 쌀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노령 및 빈곤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강화함으로써 농업과 농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WTO 농업협상 1. 만약 농업분야 개방을 보류하더라도, 우리 농업계는 또 한번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다. 칠레와의 FTA 국회비준으로 농업 개방의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향후 과제 2. 농업계가 반대하는 쌀의 관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등과의 FTA에서 농업 개방의 진통은 칠레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 , 정부의 예산이농업분야에 투입되지 않는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일본은 세계제1위의 농산물  ......

 

 

Index & Contents

시장 개방과 농업문제 레폿

 

시장 개방과 농업문제.hwp 문서자료 (압축문서).zip

 

 

[목차]

 

[서론]

[본론]

Ⅰ. 우리나라와 WTO 농업협상

1. DDA 농업협상

2. 개도국지위 상실의 영향분석

3. 대응방안

4. 시사점

Ⅱ.우리나라와 FTA 농업협상

1. FTA 개관

2. FTA와 농업문제

3. 우리나라의 주요 FTA와 그에 따른 영향

        (1) 한-중 FTA

        (2) 한-싱가포르 FTA

        (3) 한-일 FTA

Ⅲ. 한-칠레 FTA 발효와 평가

[결론]

Ⅰ.향후 과제

2.맺음말

 

 

 

Ⅱ. 맺음말

 

FTA를 추진하더라도 우리 농업이 반드시 손실만 보는 것은 아니다. 칠레와의 FTA에서는 우리 농업이 피해산업이었다면, 일본과의FTA에서는 다수 주력 제조업종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것이고, 농업은 대일본 수출확대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세계제1위의 농산물 수입국이고,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높기 때문이다.올해와 내년에는 농업개방에 부담이 없는 싱가포르와 일본과의 FTA가 주로 추진되므로써 우리 농업계는 정부의 FTA 추진정책에 대해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년말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쌀 재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 농업계는 또 한번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다. 쌀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어떤 결과가 나든 농업계의반발은 불가피할 것이다. 농업계가 반대하는 쌀의 관세화는 말할 것도 없고, 관세화 유예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상당 수준 늘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공동연구회가 가동중인 한-아세안 FTA에 대해 우리 농업계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칠레와의 FTA 국회비준으로 농업 개방의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FTA를 둘러싼 사회적 진통이 되풀이 될 것이다. 향후 전개될 아세안,미국, 중국 등과의 FTA에서 농업 개방의 진통은 칠레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농업분야 개방을 보류하더라도, 정부의 예산이농업분야에 투입되지 않는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농업특별법이 추구하는 바와 같이, 전업농 중심의 농업생산 체제를 발전시키고, 농지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농업외 소득이 증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노령 및 빈곤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강화함으로써 농업과 농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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