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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은 이미 전술

한 바와 같다.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입법적 불비는 그 사례가 아직까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일반에게 부각되지 않은 탓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사이버스페이스와 관련하여서는 그 성장추세와 국제적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법적 다툼이 급증할 것이라는 점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그렇다면 차제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미국의 최소접촉(minimum contacts) 원칙과 같은 내용을 담은 조항만이라도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에 담아내는 것이 재판관할과 관련된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재판받기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법의 역외적용과 관련된 미국 법원의 입장, 즉 영향이론도, 국경을 초월하는 사이버 스페이스의 특징을 고려할 때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그 반발을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필요하다면 사이버 스페이스만을 위해 영향이론에 입각한 입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미국의 경우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그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려면 사건이 현존원칙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1878년 이후 판례가 견지해 온 기본 입장이었다. 1878년 Pennoyer 판결에서 확립된 이 원칙은 재판관할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정지에 피고 또는 피고의 재산이 현존해야 한다는 것으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각주 법원은 일반재판관할의 문제는 현존원칙에 의해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간통상(interstate commerce)이 확대되면서 소송이 제기된 법정지에 보다 자유로운 재판관할을 인정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재판관할 확대를 위한 법리가 빠른 속도로 발달하였다. 최소접촉원칙(minimum contacts) 및 적법절차(due process)는 이러한 배경에 따라 채택됐다. 최소접촉 원칙이란 1945년 International Shoe 판결을 통해 확립됐다. 피고 또는 피고의 재산이 법정지에 현존하지 않을 경우 현존원칙에 따라 일반재판관할은 부인하여야 하지만, 만약 법정지와 소송 원인, 또는 피고와의 사이에 최소접촉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면 특수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법정지에 현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법정지에서 일상적으로 계속적 또는 체계적인 영리활동(routine, continuous, or systematic busine…(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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